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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언제까지 미국 군수업체의 ‘봉’으로 남을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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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31 02: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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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미국 군수업체의 ‘봉’으로 남을텐가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10-31 07:25:20 최종수정 2014-10-31 07:25:20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록히드마틴사의 F-35기를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사가 27일 밝힌 미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르면 같은 비행기를 한국이 1,211억원에 구매를 결정한 반면 미국은 9,570만 달러에 사기로 했다는 것이다. 무려 대당 200억원 이상의 바가지를 쓴 셈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한미의 계약 조건이 다르며, 만약 미국이 더 싸게 구매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관련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40대를 구매하기 위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은 무려 73,418억원이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그 관련 계약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은 셈이다. F-35기로 말하자면 기존 전투기에 비해 운영비가 크게 높고, 소프트웨어의 안정성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국방부보다 빨리 F-35기의 구매를 결정한 데는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가지라도 감수한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 군이 새로 도입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하나같이 미국산이며 무기도입 비용의 7~80%는 미국으로 흘러나간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있으니 사실상 경쟁이 없고, 경쟁이 없으니 제값을 주고 무엇을 샀는지 따져볼 이유도 없는 셈이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한국군 능력 강화를 전제로 삼았다. 이 자리에서만 14천억원이 들 공중급유기, 13천억원이 들 글로벌 호크, 13천억원이 들 PAC-3 구매가 기정사실화됐고, 지금은 개념도 불분명한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에는 17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매년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1조원을 들이고, 돌려받기로 했다가 받지 못하게 된 용산과 동두천의 땅값만 어림잡아도 5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는 요구를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현재 2.6% 수준인 우리의 국방비/GDP 비율을 자신들과 같은 4% 수준으로 높이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자신들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으니 한국은 공짜로 안전을 확보하는 셈이고, 그러니 돈이라도 비슷하게 내라는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은 안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안보 비용을 늘려온 주범이다. 영원히 미국 군수업체의 으로 남지 않으려면 미국에만 의존하는 우리 국방의 DNA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0-31 02:54:2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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