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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대북전단 살포에 정부지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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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5 02: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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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전단 살포에 정부지원이라니

 

민중의 소리

 

지난 1011일 연천지역에서 실제 남북간 교전을 불러온 탈북자 단체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이어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이 25일 오후 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향단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뿌릴 계획이라고 밝혀 DMZ(비무장지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파주 현지 주민들도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48시간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25일 예정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국제법적으로도 전쟁행위로 인정되는 삐라 살포에 군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부 탈북단체의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국토해양부는 내부 검토 결과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재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무분별한 대북단체의 불장난에 대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조, 지원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전쟁도발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탈북자 몇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고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까지 휘둘리는 지금의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현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04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자신이 보낸 전단이 3천만 장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 비용을 추산해보면 대략 15억이 넘는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휘,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수전 솔티는 2009"미국 국무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국의 탈북자단체 등에 총 3백만 달러(31)를 지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총격전까지 벌어지게 했던 대북전단 살포 소속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수년동안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45천만 원을 대북전단 배포 소속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 동안 국무총리실로부터도 2억 원의 예산을 중복지원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정부가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단체 지원은 일전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비공개로만 하면 전단 살포를 안하는 줄 알고 후원이 안 돼 불가피하게 일부 행사를 공개하고 있다"고 한 지점과 일치한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단체에 정부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중복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정부 스스로 남북 대결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통일대박론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시상황에서 후방교란전의 일환으로 쓰이는 삐라 살포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전례가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0-25 02:51:0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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