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쓰레기 탈북자 단체는 즉각 해산하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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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성명] 쓰레기 탈북자 단체는 즉각 해산하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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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8 1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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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살포를 자행하며 이 땅의 평화를 난폭하게 유린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북측 영공을 침범한 대북전단풍선을 향해 수발의 고사총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군은 북측 GP 일대를 향해 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기구소멸전투’를 개시하겠다는 전통문에 이어, ‘더욱 강도 높은 물리적 타격’을 경고했다.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춘 북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방남으로 물꼬를 튼 남북대화국면이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다.
 
정부 당국은 대북전단살포를 저지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왔다. 그러나 대북전단살포는 명백히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한다.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각 조항에는 ‘평화통일정책추진’(4조), ‘침략전쟁 부인’(5조)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기본합의서 ‘상대방을 비방중상금지’(제3장 제8조)와 ‘풍선을 이용한 물품 살포를 중지’(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동시에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비무장지대에 전단 및 달러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더욱이 정부는 경찰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에 따라 대북전단살포를 저지했어야한다. 우리 정부는 애초 법적근거가 없어서라기보다 탈북자단체들의 책동을 사실상 비호한 것이 아닌가.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범죄 경력자들이 탈북 브로커들로 인해 무분별하게 유입되자 탈북자 입국심사를 강화해 중대 범죄자의 경우 입국 자체를 거부키로 하는 등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식적으로 밀입국 하는 경우는 보통 해당 국가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북전단살포를 하는 탈북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은 북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허위사실들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 수구세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더러운 목적에서 이런 짓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음에도 돈 한번 만져보려는 치졸한 욕심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정체는 알고 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측으로 내려온 인간쓰레기 도피자들이다.
 
죄를 짓고서 남쪽에 내려왔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왜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가 무서운 핵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음에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에는 이중 잣대가 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장에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국정원, 경찰, CCTV를 동원해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과 관련된 SNS까지 검열했다.
 
이처럼 정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이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강압적으로 검열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탈북자의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하고 있다. 혹시 정부가 배후조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과연 계속해서 경찰의 비호아래 대북전단살포를 조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대북전단살포를 저지할 수 없는 어떤 배후라도 있는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오는 대북전단살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쓰레기 단체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해산시킬 것이며, 그 주동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0월 1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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