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번영을 향한 북한 외교

 

 

류옥진 상임연구원

 

 

15년만에 유엔 총회에 등장한 북한 외무상

 

내치의 연장인 외교(diplomacy)는, 국가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일반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 중 하나다.1) 외교는 국가의 대외정치 관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외교는 정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영역에 걸쳐서 성립된다.

 

각 국에게 유엔총회(General Assembly)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공간이자 호기다.이곳에서 193개국 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노선과 정책방향과 중점사업, 대외협력 분야 등을 소개함으로서 참가국들에게 자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각 나라의 국정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대외관계 수장 등이 참석하는 유엔총회가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1>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 하는 리수용 외무상(자료 : 연합뉴스)

 

 

지난 16일 개막된 유엔총회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비단 여기에 있지 않다. 북한의 공세적 외교가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주로 외무성 부상이 참석하던 것과 달리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이다.2)

 

90년대 초 동서냉전이 끝나자 한반도 냉전질서에도 균열이 일어났지만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체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99년은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1차 핵대결이 북한의 승리로 귀결되고,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인 페리(William James Perry)의 방북에 이은 베를린 회담을 통해 북미가 한반도 평화실현 방안을 논의하던 시기였다. 한편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려는 남북의 지혜와 열정은 민간을 넘어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던 때였다. 백남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시점은 한반도 냉전질서 붕괴라는 변동을 겪던 90년대 말 시기였다.

 

그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의 대결이 아닌 대화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북한 외교 책임자가 밝힌 북미관계 개선 의사는 북한의 대외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왔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백남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을 기점으로, 북한 외교가 전방위로 전개되면서 북일 수교회담 재개를 비롯해 아세안지역과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및 수교로 이어졌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베를린선언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남북의 두 정상이 통일의 이정표 6.15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는 분단을 넘어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되었다.

 

올해와 지난 99년의 유엔총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올해 역시 99년처럼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북한이 승리한 가운데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는 공통성이 발견되나, 한반도 힘의 역학관계가 북한으로 확고히 기울었다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소량화 및 경량화, 다종화된 북한의 핵능력이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되면서 주한·일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정밀타격할 수 있게 실전 배치되고 각종 전술모의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3)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 : 다탄두미사일)와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잠수함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4)  북한 조선인민군의 압도적인 전쟁억제력이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과 의도를 무력화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다.

 

한편 과거 북한 외교가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승리한 후 북미관계 개선 분위기를 바탕으로 전방위 외교로 나가는 편승경로를 걸었다면, 현재 북한은 선군을 기반으로 균형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북한의 공세적 외교는 전통적 우호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정부, 정당, 경제계 고위인사 및 관계자들과 상호관계를 다면화하고 있다.

 

 

2.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평양으로 초대

 

리수용 외무상이 총회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경공업 발전과 경제특구 개발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관리 개선조치 전면화와 대외무역활성화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 강화라는 북한의 새 경제관리 조치는, 기업이 생산 계획부터 물자 조달, 생산물 판매, 분배를 넘어 무역권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5) 독립채산제 실시와 함께 5개의 중앙급과 19개의 지방급의 경제특구에 건설될 기업소 모두 수출을 상정하고 있다.6) 북한은 지난 6월 대외경제성을 출범시켜 대외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뒷받침하며,7) 양자, 다자 회담 및 대화에서 무역과 합영, 합작, 투자유치, 경제특구사업 등에 협력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경제발전의 저애 요인은 유엔 대북제제가 아닌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환경이다. 핵전쟁 위기가 일상적인 안보상황은 북한의 당면과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안보환경이 개선되려면 한반도 정치군사적 대결구조를 지속시키는 적대관계와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 외교는 역내 질서 변동을 적극 활용하며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환경이 평화정착으로 전환되도록 움직이고 있다.

 

미국 패권이 무너지면서 역내 질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다. 현재 역내 질서는,과거 균열을 일으킬 때마다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대결로 이를 봉합하며 지배력을 유지해왔던 것과 달리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봉쇄와 압박은 이미 무력화됐다. 북한에 비해 전력이 열세한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무기 배치 등 무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군비경쟁을 벌일수록 늪에 빠지는 쪽은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공언한 대로 자위적 대응을 높이며 군사력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8)국력증강을 위해 미국 패권에 맞서는 대신 현상유지를 원하던 중국은, 기간 행보에서 벗어나 신형대국관계를 그리며 미국식 질서를 조정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 약화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과거사 부정 및 영토분쟁을 벌이며 역내 맹주로서의 위치 확보를 위해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화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두고 한반도 및 동유럽에서 날카롭게 대립하며 중러연대를 강화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Asia Pivot)’을 내세우며 무너진 패권 회복과 역내 투사력 유지를 위해 동맹국의 역할 증대와 한·미·일 3각동맹 실현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그 의도만큼 진척이 쉽지 않다.

 

현상타파를 향한 북한의 공세적 외교 행보는 미국의 약한 고리를 치는 것으로 시작해 각개격파로 나가고 있다. 북한은 납치자문제 해결을 개인 업적화하려는 아베(Abe Shinjo)의 정치적 야심과 이를 내년 선거 승리로 연결시켜 정권 연장을 의도하는 일본과 북일대화에 나섰다. 일본은 미국의 패권 약화를 목격하면서 매우 다급해졌다. 일본은 미국에게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어 집단자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외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려는 경제성장 계획도 세계경제 위기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에게 북일대화는 그 출로였다.

 

미국이 심혈을 쏟는 한·미·일 3각동맹 구축에 일본을 떼어 놓는데 성공한 북한은 한미동맹 균열 작업에 들어갔다. 북한은 한미에게 핵전쟁연습 중단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한편 효과가 극대화되는 최적의 시기에 맞춰 양자대화를 제안 또는 진행하며 그 간격을 벌리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을 외면하고,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남한을 배제하는 전술 사용과 함께 남한과 일본을 제약하던 미국을 고립시키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한·미·일을 상대로 펼쳐지는 북한 외교는 접근 방법은 달라도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북적대정책 전환이다. 북한이 일본과는 납치자문제 해결을, 미국과는 재판중에 있는 미국인 석방 문제 해결을, 남한과는 대북전단살포 중지와 5.24조치 해제를 시작으로 대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있다.그 내용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조일평양선언 이행, 6.15/10.4선언 이행이다. 의제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며,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북한의 외교적 활동은 한·미·일을 평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3. 국면전환을 위한 박근혜 정권 결단 요구

 

 

<그림 2>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전격 방남한 북측 최고위급 대표단(자료 : 연합뉴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측의 최고위급 대표들이 참가하면서 한반도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펼쳐지던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이 국제무대로까지 외연이 확장되면서 날선 공방이 멈추지 않던 남북관계가 북측 경색국면에서 일거에 벗어났다.

 

언론 보도와 같이 이번 대표단은 남측을 방문했던 북측 대표단 중 역대 최고위급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단순히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남측을 방문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 천해성 남북회담 본부장 등 남측 대표단 8명이 북측 대표단과 2시간 가까이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북측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회담을 진행하면서 남측에 보낸 메시지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를 보면 분명하다. 이번 대표단 중 주목을 끄는 건 이 때문이다. 북측은 남측에게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군사적 문제를 비롯해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인 10.4선언 이행을 의미한다.

 

10.4선언 발표 7주년에 전달한 북측의 메시지는 박근혜 정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 박근혜 정권은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행동은 없이, 체체대결과 흡수통일을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북일대화와 북미대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분주했다. 북측은 정권 위기의 출로를 남북대결에서 찾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과 대결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로 함께 갈 수 있게 손을 내밀었다.

 

박근혜 정권은 주어진 한달동안 대결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전환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영원한 국가이익만 존재할 뿐이다. 한국이 동맹국으로 부르는 미국과 일본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 한국을 배제해왔다. 한반도 역학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금, 제 코가 석자인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챙겨줄 거란 기대와 환상은 버려야 한다. 남북대결로 고립을 자초하며 배제될 것인지, 남북이 힘을 합쳐 새역사를 주조할 것인지 선택은 박근혜 정권에게 주어졌다.<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