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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남북경협진단] 1. 남북이 모두 승리한 경제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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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4 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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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진단] 1. 남북이 모두 승리한 경제협력사

 

 

2014년 9월 11일글쓴이 : 김성훈 상임연구원 

 

 

박근혜 정부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선수단과 더불어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북한의 방침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방부는 “북한 응원단은 미인계일 뿐”이라며 민족 화해협력에 찬물만 끼얹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호기를 놓쳐버렸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남북 교류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했던 많은 경제인들에게 북한 응원단 파견 무산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5.24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지 4년 반 동안, 북한은 대중, 대러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며 각종 경제특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기대를 거는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 등 대기업들은 북중러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구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른바 “우회 경로”를 이용하여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당면해서 세계적 불황 속에 투자할 곳이 마땅찮은 기업들의 출로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할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살펴본다.

 

남북이 모두 승리한 경제협력사

 

지난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는 “남과 북이 모두 승리한 협력사”, “통일을 앞당긴 협력사”로 표현할 수 있다.

 

남북의 교류 협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6.15공동선언에 입각,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일반적 상업 거래를 뛰어 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산업 협력으로 확대 발전했다. 또 남북 협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발표된 10.4선언에 의해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자원개발로부터 농업과 관광협력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이고 전면적인 교류협력 단계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은 양측이 공히 일자리 창출로부터 부가가치 생산에 이르는 다방면에 걸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남북간 사회문화적 신뢰 형성에도 기여했다. 일례로 정부당국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을 진행하면서 ‘개성과 금강산 지역은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며, ‘이 지역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무력의 후방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이러한 협력에 전격 동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인적 왕래가 증가하면서 남북 주민들 사이의 접촉이 잦아지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신뢰도 쌓이게 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제 활성화하고 통일에도 기여한 금강산 관광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남북 경제협력은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개발을 통해 산업간 협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객 937명을 실은 금강호의 출항은 분단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본디 민족의 명산 중 하나로 이름 높았던 군사분계선 이북의 금강산을 이남 주민들이 직접 가볼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렸던 것이다.

 

여행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섞이며 이해가 높아짐을 고려해 본다면, 금강산 관광은 오랜 분단으로 갈라져 살아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협력 사업이었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을 통해 남과 북이 경제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이만한 교류협력 사업이 없었다. 실제로 남측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전면 중단될 때까지 10년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2000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침체되었던 강원도 지역 경제, 특히 속초 일대가 금강산 관광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의 성공은 이후 개성 지역 관광으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을 추진한다는 합의도 가능케 했다.

 

산업간 협력으로 발전한 개성공단 개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남북 산업간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말 시범단지에서 본격적인 공장가동 이후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2014년 6월 현재 섬유 72개,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등 모두 7개 업종 12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1단계 개발이 완료된 개성공단은 주로 남측의 제조업 설비 및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된 형태로 협력이 진행되어 노동자 교육을 통한 일련의 제조기술 이전 효과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남측 경제는 북측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토지 임대료와 임금의 혜택으로 질 좋은 제품을 생산, 수출하며, 북측은 공단 운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군사분계선 이남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아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먼저 당시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측 협력업체가 약 6,000여개에 달하고 이들 사이의 거래규모만 연평균 48억 달러나 되었다. 개성공단 업체들과 남측 기업들 사이의 연계가 깊다보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이 한국 경제 전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 생산유발효과는 47억 4368만 달러에 달하고,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13억 7817만 달러에 이르렀다. 취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북측 근로자가 1만 명 늘어날 때 개성공단과 연계를 맺고 있는 남측 기업의 고용도 5천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이 이미 한국 경제와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개성공단이 본래 궤도대로 2, 3단계를 향해 확대 개발된다면, 중소기업의 남북 협력을 통해 수출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갖는 취약점을 대폭 손질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한국석유공사의 북한 서해유전 개발 사업, 한국광물공사의 북한 정촌지구 흑연광산 개발 사업과 희토류 개발 사업, 포스코의 북한 무산철광과 단천지구 광산 투자 타진, 등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타당성이 검토된 바 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남북 산업간 협력이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원자재 수입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자원-에너지 자립국으로 체질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자원-에너지 자립은 외화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생활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남측 식탁에 올라온 북측 농수산물

 

농업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농업 분야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단순 교역만으로도 남북 전체의 농산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의하면 2009년만 해도 남측으로 반입된 북측 농림수산물은 9만 7500톤 정도가 됐다. 특히 북한산 송이버섯과 고사리, 마늘 등 밭작물과 바지락, 피조개 등 갯벌에서 나는 수산물은 한국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례로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실태”에 따르면 2003년 호두와 북어, 바지락, 소라, 냉동문어 등은 한국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북한산의 비중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단절되기 직전인 2010년 4월 <월간남북교류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2009년 4월과 비교하여 반입량이 44.2%나 폭증했다. 이 중 새롭게 반입된 품목만 해도 무, 고추, 은행 등 견과류, 목재류, 오징어, 낙지, 굴 등 다양했다.

 

한편 북한으로 반출된 농림수산물은 쌀이 압도적이었다. 쌀은 1995년 북한이 입은 최악의 수해 당시 15만 톤이 제공된 이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식량 차관 형식으로 총 240만 톤가량이 북측으로 반입되었다.

 

물론 남이 쌀을 주는 대신 북이 각종 농수산물을 내려 보낸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남측에 반입된 북의 농수산물은 일반 교역 형태로 돈을 주고 사온 것들이며, 북측에 반입된 쌀은 장기 차관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농수산물의 교환 내용은 북의 밭작물과 수산물이 남으로 들어오며, 남의 쌀이 북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생산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북한 농업의 변화상을 감안해본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농산물 교류가 계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신 과거 농업분야의 교류 사례들은 남북이 농업 분야에서 힘을 합쳤을 때 불안전하고 질 나쁜 외국산 대신 한반도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들이 남과 북의 식탁위에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폭증했던 남북 왕래, 가까워진 통일

 

남북 경제협력이 심화 발전하는 만큼, 남북 사이의 왕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왕래가 증가하는 만큼 통일이 가까워 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지난 10년간의 교류 협력은 통일이 얼마든지 현실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1년차인 1998년에 연간 2억 2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남북 교역액은 2002년 6억 4100만 달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이르러 17억 9700만 달러까지 다시 세 배가량 확대되었다.

 

18억 달러 가량의 남북 교역량은 1조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연간 무역량에 비추어보아 결코 많지 않은 양이다. 하지만 남북 경제 협력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단순 무역이 아니라 유무상통과 공리공영에 입각한 민족 내부거래임을 고려해본다면,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 남북 인적 왕래 현황(자료 : 통일부)

 

인적 왕래 역시 급증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남북 사이의 인적 왕래는 1998년 3000여명 수준에서 2008년 18만 6775명으로 60배가 확대되었다. 여기에 2008년 한 해 동안 30만 명에 달했던 금강산과 개성의 관광 인파까지 포함한다면, 남북의 인적 왕래는 10년 사이에 무려 160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선박 운항은 600회에서 11891회로 약 20배, 차량 운행은 0회에서 20만 9149회로 증가하기도 했다.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속도로 남북 왕래가 증가했다면 분단 장벽이 허물어지는 속도 또한 그만큼 빨라졌을 것이다.

 

5.24 조치로 동결, 중단된 교류협력

 

이처럼 남북 경제협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 담보되며 심화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모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상회담의 합의와 같이 유무상통, 공리공영에 입각한 민족내부거래 원칙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전면 재제, 이른바 5.24조치로 인해 동결 혹은 중단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연초 “통일 대박”을 주장하며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이른바 대북 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정작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9-14 10:14:0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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