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이명박 정권의 총제적 위기와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 한반도 통일의 기회 그 상상력을 높이 펼치자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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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성명/논평/칼럼

성명 | [논단] 이명박 정권의 총제적 위기와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 한반도 통일의 기회 그 상상력을 높이 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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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2-2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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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회는 언제 문을 두드리는가. 기회는 결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일생동안 귀를 기울이고 기대하면서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매일 밤 바보상자(TV)에서 전해주는 소식에 바친 정신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한, 결코 당신은 기회의 문소리를 듣지 못 할 것이다. 기회의 천사들이 떠난 후에야 그들이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사회와 국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제한하며 단지 직장의 일이나 재정상의 성공에만 적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회는 제한된 영역에 머무르고 고정된 죽어있는 시계가 아니다. 기회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란 살아 숨 쉬고 있고 제한이 없다. 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갖고 있다. 기회란 부정적인 느낌을 거부한다. 기회는 허영과 고집, 기만 등을 극복하고 자리를 박차고 뛰 처 나설 것을 요구한다.

기회는 창조적인 힘을 개발하고 싸워 쟁취하는 것이다. 누가 싸워 쟁취하는가. 탐구자들이다. 양심적인 정치인, 언론인들, 청년학생들과 노동자와 농민들. 평론가, 작가, 시인, 음악가와 화가들 현 시대적 흐름에 민감한 새롭게 등장하고 조직화되는 네티즌, 당신들도 모두가 기회를 노려 볼만한 가치를 지닌 탐구자들이다. 기회란 그것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이 내리는 특별한 축복의 선물이다.

오늘의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기회의 탐구자란 어떤 사람들이여야 하는가?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애국의 길에 몸을 푹 담그고 기회와 모험에 사는 사람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창조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조국통일의 고상한 꿈을 간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의 탐구자이며 시대의 변혁가들 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통일의 희망의 기회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들, 조국의 운명과 내 운명을 일치시키고 살아 꿈틀거리며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건축하려는 사람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후대들에게 번영되고 문명화된 사회와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물려주려는 자주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투쟁의 현장에 자신을 내던지는 의식성을 가진 사람들, 좌절감을 성취감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의 탐구자의 전형이다.

당신은 체험했고 보았을 것이며 느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 포착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업적을 창조하고 영생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 대다수는 고통과 고난의 행군 길을 걸었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활동적인 탐구자들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꿋꿋이 견뎌내는 인내, 패배직전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인가를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들러붙어 해내고야 마는 끈기, 시대는 그런 탐구자를 요구 한다. 당신은 주체철학, 주체사상을 탐구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아직 아니라면 학습을 해 보라.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21세기 현 시대는 주체철학의 시대이다. 자, 이 지구를 보라! 제3세계와 전 지구적으로 도래 하는 자주의 시대가 아닌가. 지적 탐구자들이여 힘 있게 부각되는 사람중심의 철학, 자주의 철학 그 기초적인 사상의 개요도 모른다면 그 정도의 지적 탐구력의 수준도 없다면 그것처럼 쪽 팔리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주체철학, 주체의 자주사상을 학습해서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사람은 사회적 존재인 것으로 하여 다른 물질적 존재는 가질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김정일 저술: 주체사상에 대하여 24페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일정한 객관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다. 객관적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사람은 살 수도 없으며 존재 할 수도 없다. 객관적 환경과 조건은 사람이 그것을 지배하고 의식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한다. 불리한 자연환경, 많이 가진 자의 억압 속에서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착취당하는 사람들,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회적 관계 등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한다. 사람들이 착취와 압박 구속을 반대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을 일으키고 힘 있게 추진 시켜 나간다. 사람들은 목적 의식성 있게 사회를 변혁하게 된다.


<<...자주성은 자기다움의 징표이다. 주체는 자기다움을 유지하려는 사람의 근원적 존엄이며 자각이다. 이 두 가치가 세상의 근본으로 되는 것이 평평한 지구의 모습이다. 이런 까닭에 전쟁이 없는 지구가 미래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자주와 주체에 대한 엄격한 존중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힘의 균형을 통한 강제적인 자주적인 질서가 선차적으로 필요하다(이것이 선군정치의 당위성이다). 그래야 자주와 주체역량이 훼손당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능동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서프라이즈 게굴이네집 펌』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피 할 수 없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살아간다. 심장마비, 자동차 사고, 세금문제, 이혼, 사업, 실업 등 상상 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안고 산다. 당신이 호홉하는 그 순간이 기회이다.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자. 그리고 기회의 상상력을 북돋아나게 하자. 당신은 탐구자가 되어 기회를 잡아라. 기회가 시들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회를 죽이지 말라. 우리 민족의 한반도통일은 탐구자 당신들의 기회의 상상력과 투쟁 속에 창조 되는 것이다.


<북맹>들이 올바른 대북정책을 창조해 낼 수 없다.



2009년 1월 17일 북조선 인민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하였고. 1월 30일에는 북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북맹>들은 북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하나의 작은 보잘것없는<위원회>이고 형편없고 무시해도 되는 조직으로 깍아내렸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못해 연민의 정까지 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북조선을 그렇게도 모를까. 이명박 정부의 <북맹>들의 대북관 수준이 이 정도라니..이러한 <북맹>들의 무리들을 데리고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명바기>가 가여울 지경이다. 위나 아래나 다 이지경인데 제데로 된 올바른 대북정책이 나올 리가 있겠는가.


<북맹>들은 북조선과 남한이 합의한 모든 문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북맹>들은 들으라, 북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조선의 모든 대남담당부서의 대남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한 전략 전술을 총괄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바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방위원회위원장인 김정일 위원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측은 김 위원장이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을 잘 밝히지 않을 뿐 이다.

이명박 집권 후 장장 1년 동안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그리고 존재의 이유도 가치도 없고 사라저도 그만인 반북보수단체수준의 남한의 (북맹)들의 집합소 통일부 따위가 감히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의 그 정치적 권능과 권위를 알기나 하겠는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바로 통일전선부의 대남사업에 있어 당적 지도와 방조를 주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깊숙한 민족 통일정책을 총괄 지도하는 정치조직임을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한의 이명박 정권과 미 군부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조선과 남한간의 합의사항을 파기한다는 선언을 한 것은 북조선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치적 선언이며 그래서 심상치 않다는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조선 총참모부의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① 1998년 12월 2일과 1999년 9월 2일에도 있었다. 북조선 최고의 군사통수권자이며 국가 최고 수뇌의 의지가 담긴 성명서는 무슨 대남압박이나 노리는 심리전 따위의 그런 프로파간다 차원의 성명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무게가 실린 성명서라는데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사례 ② 1998년 10월부터 ‘작전계획OP(5027)에 들어있는 북침공격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와 미 군부에게 북조선 총참모부가 직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너희들 정말 전쟁을 원 하는가, 그렇다면 붙어보자...>는 의사표시가 담긴 “미제침략군의 도전에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그것은 미국과 전쟁을 각오한 의지를 담은 성명이다, 뒤의 사례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북조선 인민무력부가 설정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특별보도 형식의 성명서 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 더 중시해야 할 문제가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 한다”고 선언한 것은 상대방을 파괴, 정권전복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4조를 무효화 하겠다는 뜻이 담긴 성명인 것이다. 상대방을 파괴, 정권을 전복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무효화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서는 역설적으로 북조선이 이명박 정권을 파괴, 전복하겠다는 전면적 전쟁까지 각오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된다. 이것은 정치적 비난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군사적 대결공세이며 미 군부와 남한정부가 10년 전에 써먹던 작계OP(5027)을 재검토하고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을 가하고 북조선을 침략해 정권을 접수한다는 군사적 대결정책을 파탄시키음 물론 오히려 북조선이 이명박 정권과 미 군부를 향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남조선을 접수 하겠다>는 전쟁불사의 군사대결을 공식화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9년 1월의 두개 성명서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북조선 총참모부가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근본적인 군사대결 태세"를 들이댄 것은 명백한 또 하나의 메시지까지 담겨져 있다. 그것은 미 백악관과 미 군부, 이명박 정부를 향한 것이다. <전쟁을 하겠는가 아니면 반북대결정책을 포기, 전환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 하겠는가 양자태일 하라>는 최후 통첩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월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서와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서가 엄중성을 띠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회의 탐구자들이여,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통일의 기회는 언제 오는가. 21세기 초반기에 한반도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쟁 발발의 위기, 그 엄청난 파괴력에 당하는 참화, 오늘의 정세는 위급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자주한다. 기회의 탐구자들이여 그 말은 우리가 선취해 적용할 적합한 말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에 굽실거리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고 식민지 사대매국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남한의 썩고 부패한 반민족적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것으로 창조해 내는 통일 한반도의 결정적 승리의 기회. 이 환희의 기회를 탐구자들이여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남한의 3월의 위기, 전쟁의 위기와 함께 오는 가



우리는 가끔 잘 만들어진 전쟁영화속의 셋트 장면과 같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상륙작전을 볼 것이다. 어느 해안가에서 오색찬란한 연막탄을 피우고 씨나리오에 써 있는 그데로 한, 미 연합군의 깨끗한 군 복장과 진한 칠로 얼굴을 위장하고 공포탄이 펑펑 터지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작전훈련 그 장면을 가끔 보았을 것이다. 빈틈이 없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은 성공한다. 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 훈련장에는 관람석까지 잘 마련돼 있고 고급 군관과 장성들, 높으신 분들이 참관한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고...미군의 첨단화 되고 신형장비들과 그 위용이 사람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준다. "이 정도의 무기와 군력이면 세상에 당할 자가 있겠는가" 자기 위안에 흐믓 해 할 것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 승리와 패배를 판가리 하는 진짜 전쟁에서는 결코 영화 셋트 장에서 보는 승리의 여신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말 타고 전쟁하던 시절 나폴레옹은 "군대는 2년 3년 년마다 전술을 바꾸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무기의 발달을 감안하면 미래 전투양상이 현재와 같을 수 없고 적도 동일한 전술은 반복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 의무이다"라고 했다.

통계를 보면 정상적인 군사 훈련이 끝나면 동원된 장비 무기들의 20%는 손상 손실 마모되고 탱크 장갑차 미사일은 15%가 못 쓰거나 수리 정비해야 한다고 한다. 첨단무기 부속품의 공급이 늦으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숙달된 고참자가 제대하면 신참자 들이 신형무기 조작 컴퓨터 작동을 숙지해야 하고 숙달되려면 1년은 걸리고...그러면 그는 또 제대하고..등등, 어느 군사비평가는 < 미 제국주의 군대의 첨단 무기와 군사훈련은 허장성세가 50%이고 나머지는 50%는 영화 같은 쇼다. 군사예산 확보를 위한 비생산적인 소비이다.> 라고 혹평 한다.

미 제국주의 군대가 오늘의 이라크 전쟁에 16만명을 주둔시키고 있고 아프칸에 2만명이 주둔하고 있다. 실제 전투요원들은 15%도 못 된다는 것이다. 모두가 안전 막사, 벙커 안에 숨어 포르노 잡지에 파묻이고 마리화나 코케인에 흐느적거리고 놀음에 자신을 내 맡기고 있다. 전쟁의 염증과 권태로 정신병자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들은 상시적인 수세에 몰려 있다. 미 제국주의 군대의 허장성세는 그렇게 이라크에서 아프칸에서 죽을 쑤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일년 365일 한, 미간의 합동전쟁연습으로 날이 새고 진다. 남한 군부는 군사훈련명칭까지도 꼭 영어로 쓴다. 모든 작전 용어도 영어다. 고유한 자기의 전략과 전술이 없다. 미국 군사 교리의 철저한 신봉자들이다. 무기체계도 미국식이다. 미 군부의 북침전략의 작전계획은 필자가 아는 것만 10개가 넘는다. 작전계획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남한 군부는 그 많은 작전계획을 다 숙지나 하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작계 OP<5026><5027><5028><5029><5030><5027-04>.....그런데 이 모든 .작전계획은 그 성격이 하나같이 대북 선제공격적인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새로운 작전계획 작성도 한.미간" 전반적인 대북침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군이 1월과 2월 3월에 들어서 합동군사훈련을 한 것과 할 것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록해 본다.

✹ 1월 14일부터 미제2사단소속 전투항공여단의 공중화력타격연습이 감행되었다.

✹ 1월 12일부터 17일까지의 사이에 남한의 전 지역을 작전무대로 미군은 공군과 육군의 대규모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렸다. 해외기지들로부터 각종 사명을 띤 항공기들이 남한 미공군기지에 기동 전개되고 14일과 16일에는 580여대의 각종 항공기들이 종심대상타격 훈련, 근접항공지원훈련, 괌도에서 이륙한 핵 적재용《B-52H》전략폭격기가 남한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기지로 돌아가는 공중 포격연습이 진행 됐다.

✹ 1월 I6일 여수항, 22일 부산항에 닻을 내린 미 해군 차량화물수송선과 대형 화물수송선은 수로익숙, 보급물자상하선 연습을 벌렸다.

✹ 1월 7- 24일까지의 사이에 작전계획《5027-04》에 따르는 단계별, 계선별 전투행동조법완성, 협동작전의 현실성을 시험하기위한 전쟁연습과 실전을 가상한《혹한기훈련》을 벌렸다.

✹ 2월 14-17일 까지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과 지원부대가 동원되고 중부전선 동두천시와 포천 일대에서 "작전명 ´겨울 천둥´ 천지가 진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동하라"는 명칭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한 기동훈련을 벌렸다. 이 훈련에는 전차, 장갑차, 헬기 등 800대의 장비와 5천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 2월 17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군주도의 서울 화생테러 ´실전훈련´을 벌렸다. 민관 구조대가 출동하고 환경청과 국가정보원, 군부대 등 관련 기관이 동원되었다.

✹ 17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2차 통합방위중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정세에 대한 국정원의 발표와 통합방위본부, 충남도청, GS칼텍스의 총력안보태세 보고에 이어 통합방위본부장인 합참의장 주관하의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 3월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시작된다. 명칭만 바뀐 21세기 제2의 한,미합동 팀스피리드 군사훈련이다. 핵전쟁을 위한 북침 선제공격을 가상한 훈련이다. 북조선이 팔장만 끼고 앉아 있겠는가. 특별히 북조선의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년보다 다르다. 상상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태가 전개 될 것이다.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해외 증원군을 포함한 미군 2만 6천명을 포함해 한.미군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이다. <조선신보>는 지난 5일 "해마다 3월쯤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 의한 대규모군사연습이 진행된다"며 "최근의 사태추이에 비추어 볼 때 북조선을 도발하고 군대의 신경을 자극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강구될 공산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필자는 오래전 북조선의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내용은 대략 이러 했다.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군사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외국(외세)군대를 끌어들여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합동훈련, 연합작전훈련 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의 안보>를 책임질 사명감을 갖고 있다. 우리의 <민족의 안보>는 한반도 전체 남조선까지 포함된다. 남조선 동포도 우리 민족 구성원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최정예 기갑사단과 미사일 부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사령부 핵 함정과 극동방어공군사령부, 중국인민해방군 정규군 수개사단과 기계화 부대, 육, 해, 공군이 참가하는 북,중,러 3각 연합공격 체제로 육지와 바다 영공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DMZ에서 남조선을 겨냥해 전개한다고 상상해 보라, 남조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무역? 외국인 투자? ..모든 것이 결단날 것이다.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남조선을 겨냥해서 외세와 공조해 합동군사훈련을 해 본적이 없다. 우리가 정치군사 외교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중-러 군부)은 우리더러 여러 차례 군사훈련을 같이 하자고 제기해 온다. 우리는 단연코 "NO"라고 답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략이 있고 우리의 전술이 따로 있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세계 최고의 군력이다.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민족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주권을 지킨다. 우리는 남조선의 서울은 물론 지방 도시의 뒷골목길 까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 군대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 군대는 세계 최강이라는 핵무장을 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대결하고 있다. 우리인민군들은 한 손에는 총대를 쥐고 한손에는 건설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의 겉을 보지 말고 강한 속을 보라..>>고 한다. 그와의 대화에서 필자는 무엇을 느꼈는가. 우리 <민족의 안보>가 북조선 최고 수뇌의 선군령도에 따른 군력의 힘으로 담보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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