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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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성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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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30 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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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별법 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완강한 저항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다.

 

급기야 유가족이 단식을 하면서 하나 둘씩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등 생사의 기로에서 피눈물로 호소하지만 새누리당은 매몰차게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 학생들의 눈물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제정 소식은 감감하다.

 

이같이 특별법 제정이 새누리당의 방해로 인해 난항을 겪지만 미주동포들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재미동포들은 특별법 제정이 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동포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특별법만이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특별법이 마치 유가족의 특혜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 매도하는 새누리당과 소위 기레기 언론들의 더러운 거짓선동에 기가찰 노릇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은 정부가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후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참사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 것이다.

 

새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것이다. 구조활동만 제대로 했어도 그렇게 아까운 목숨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않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조사활동은 유병언만 잡으면 세월호 참사 문제가 다 해결나는 것처럼 자기할일 다했다는 식은 곤란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기레기 언론들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않고 흐리게 하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도 유가족은 죽어간 학생들을 가슴에 묻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인 특별법 제정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날이갈수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방치한다면 너희들은 세월호와 같은 운명으로 전락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도 밝히고 더욱 중요한 구조활동을 하지 못한 원인을 명명백백 밝힐 때만 비로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7월 29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30 01:57:3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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