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 4.16 특별법 제안을 새누리당은 즉각 수용하라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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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성명] 세월호 4.16 특별법 제안을 새누리당은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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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5 20: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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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4.16 특별법 제안을 새누리당은 즉각 수용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 350만 명이 지지한 법안 “세월호 4.16 특별법”을 새누리당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유가족 추천의 전문가도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지켜보았지만,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방해에 인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법 통과에 박근혜는 지지를 표명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은 날이 갈수록 새누리당의 방해공작과 시간 끌기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것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지지 표명해주길 바란다.

 

지난 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한변호사협회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4.16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한 정부의 대응에 인해 무참히 죽어간 자녀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의 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때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다시는 정부의 무책임, 무대응에 인한 어처구니없는 참사에 피눈물을 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재미동포들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4.16 특별법을 적극 지지 할 수밖에 없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라도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너도나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시간 끌기 하면서 모르는 체하는 이중적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

 

죽어간 학생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안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권이 없는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조사권이 꼭 있어야 한다. 조사권이 있어야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는 재미동포들과 뜻을 모아 재미동전국연합회는 유가족이 제안한 세월호 4.16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유가족의 특별법 제안을 외면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7월 15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15 20:54:0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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