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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세상 이야기] 북일 회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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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4 2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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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북일 회담의 교훈

 

윤현일 기자

 

 

지난 529일 스톡홀롬에서 가진 북일정부간의 합의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더 많이 놀랐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2002918일 북일평양선언 이후 처음으로 갖는 최고위급 회담의 결과였다.

 

합의문 시작은 쌍방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나온다. 그리고 실천행동으로 7개 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양국은 바쁘게 합의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일본은 대북제재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북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한다.

 

합의문에서 밝힌 대로 진행한다면 평양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의미하고 나아가 국교정상화까지 된다고 한다. 합의문과 7개항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일본이 북일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성실히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태도에 대해 밝혔다. 즉 일본이 그동안 성실하게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이번에는 성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자기 반성문이 7개 실천 항목 중 첫 번째로 제시되었다. 그동안 평양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첫 번째 항목에 일본은 밝혔다. 이것으로 보아 이번 북일간의 합의는 일본의 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북일간의 대결구도에서 화해구도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이같이 긍정의 변화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북일간에도 대화를 하는데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북은 특별제안 형식으로 남쪽에 제안했다. 북일대화도 하는데 남북대화는 못하겠느냐는 북의 대화 의지를 강하게 남쪽에 보여주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특별제안을 거부하였다.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일본도 북과 대화를 안 할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대화의 장에 나왔다. 북일회담의 교훈은 대화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도 대화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반성까지 하면서 대화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박근혜가 대화 의지를 갖추고 반성문을 써가면서까지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를듯하게 말만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도망만 다닐 것인지 조만간 결판날 것 같다.

 

박근혜의 사고방식이 바꾸지 않는 한 대화의 장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과거 7.4공동성명도 박정희가 나섰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스스로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별제안을 다시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면 가장 좋은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의지도 없고 미국의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권을 상납하면서 족쇄를 스스로 채워달라고 한 박근혜에게 남북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 박근혜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북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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