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6자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정세격화의 악순환이 극한점에 다다를 수 있다.”

재일 <조선신보>가 8일 ‘최대의 우려사항은 미국의 경거망동’이라는 제목의 정세 관련 글에서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6자회담의 재개 등으로 미국의 경거망동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신문은 미국의 ‘경거망동’의 시초로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말에 책정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들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이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중국을 비롯한 경쟁자들을 포위 억제하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우위를 계속 부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된 지난 4월 하순 “오바마의 아시아 행각은 이 지역에 대결과 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노정으로 되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4월 상순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표가 미국의 적대행위와 관련한 ‘레드라인’을 설정한데 대하여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고는 “앞으로 우려되는 사태는 미국이 한발 더 나아가서 조선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 전면대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미국의 ‘경고망동’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기에 현재 국제정치무대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신문은 지난 4월 하순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방문시 ‘북의 4차 핵시험설’을 내돌리는 남조선당국을 두둔”했다며 남한이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을 부추겼음을 시사했다.

다른 한편,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조선을 핵시험으로 떠미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큰 나라들의 패권경쟁, 영토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인국간 대립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이 지역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며, 미국의 ‘경고망동’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요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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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전문

최대의 우려사항은 미국의 경거망동

조선이 정한 《레드라인》과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rebalancing)》이라는 이름으로 책정된 전략에 따라 더욱더 악랄한 내용으로 수정보충되고 강행되고있다. 4월하순에 있었던 미국대통령의 아시아행각은 이 전략의 반동성을 남김없이 실증하였다.

《재균형》의 반동성

오바마대통령은 서울방문시 《북의 4차핵시험설》을 내돌리는 남조선당국을 두둔하고 조선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강화에 대하여 력설하면서 북남대결을 적극 부추겼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세에 역행하고있는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조선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올해 들어 북남과 조일사이에 대화의 기운이 조성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2월 하순부터 대규모 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여기에 차단봉을 내렸다. 3월 하순에는 헤그에서 오바마-아베-박근혜 3자회담을 벌려놓고 두 집권자를 저들의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였다. 그리고 오바마의 도꾜, 서울방문을 미국, 일본, 남조선의 군사적결탁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 하였다.

오바마행정부가 2011년말에 책정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은 이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중국을 비롯한 경쟁자들을 포위억제하고 미국의 정치군사적우위를 계속 부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의 《핵위협》과 《미싸일위협》은 미국이 이러한 패권주의전략을 추진하는 구실로 되고있다. 단적인 실례는 《방어적》,《년례적》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 그 리면에서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의 도수를 높아고있는것이다.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소동으로 정세격화의 악순환을 유지하면서 조선을 함부로 자극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강경대응을 유도하여 이를 핑게삼아 저들의 무력증강을 합리화하고 중국 등에 대한 포위환을 한층 더 강화할것을 노리고있는것이다.

군사충돌의 회피

핵보유국인 조선은 교전상대의 위협과 공갈에 의연한 태도로 림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도 인민군의 정상적인 훈련으로 대응하였다.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전략군부대들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헤그에서 미, 일, 남조선의 3자수뇌담이 열린 날에도 로케트발사훈련이 있었다.

3월 마지막날에는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임무를 맡고있는 부대가 포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날 인민군의 훈련에 대항하여 남조선군이 포사격을 감행, 서해에서 군사적충돌의 위기가 조성되자 미군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창구로 삼고 조선인민군측에 장령급회담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미국측이 전쟁회피를 위해 바삐 움직인 셈인데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조선측은 유명무실화된 정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립하고 운영하여왔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극악무도한 전쟁행위에 대처하여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도 전면중지되였다. 지금은 교전국들사이에 우발적충돌을 막기 위한 소통의 창구가 없는 상태이다. 군사연습으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순간부터 미국은 고달픈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는것이다.

조선반도에 전쟁국면을 인위적으로 몰아올수록 미국은 자가당착적인 진퇴량난에 빠져들게 되리라는것을 조선은 꿰뚫어보고있다. 충고도 여러번 주었다. 4월 상순에는 유엔대표부 차석대표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적대행위와 관련한 《레드라인》을 설정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것을 넘을 경우 조선이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 《미국은 알고있다.》고 말한바 있다.

치렬한 공방전

미국의 전쟁소동이 중단되지 않는 한 조선은 이미 공언한대로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훈련》(3월 30일 외무성 성명)을 실시하게 될것이다. 3월말의 시점에서 조선은 미국이 인민군의 이러한 훈련을 《도발》로 걸고드는 경우 다음단계조치를 취하게 되며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었다. 오바마의 아시아행각이 있은 다음에는 핵시험에 관한 선언에 《시효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균형》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오바마의 아시아행각은 이 지역에 대결과 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로정으로 되였다. 앞으로 우려되는 사태는 미국이 한발 더 나아가서 조선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 전면대결의 방아쇠를 당기는것이다.

현재 국제정치무대의 표면과 리면에서 조선문제를 둘러싼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6자회담의 재개 등으로 미국의 경거망동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정세격화의 악순환이 극한점에 다달을수 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조선을 핵시험으로 떠미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큰 나라들의 패권경쟁, 령토와 력사문제를 둘라싼 린국간대립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이 지역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게 된다.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정세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