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한 데 대해 '반민족적 범죄'이자 '극히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한 박근혜 대통령을 "희세의 특등 사대 매국노이며 시정배"라고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에서 "박근혜 패당이 최근 미국 상전에게 애걸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도록 하는 반민족적 범죄를 감행"했다며, "이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주둔지, 전쟁도발지로 내맡김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극히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우리는 미국과 괴뢰들이 그것을 수년 연장하든, 100년 연장하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지만 남조선 인민들과 지역안정에 미칠 부정적 후과로부터 이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단순히 군 통수권 이양문제가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로 박근혜 패당은 미국의 각종 전쟁장비들을 구입해 전쟁상인들의 배를 불리워주고 더욱 많은 남조선 강점 미군유지비를 부담하며 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할 데 대한 요구를 다 받아무는 역적질도 서슴지 않았다"며, "군통수권을 외세에 통채로 내맡긴 것도 모자라 그 전환 연기를 애걸하고 그를 위해 인민들의 피땀스민 막대한 돈까지 섬겨바치는 쓸개빠진 매국노가 또 어디에 있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통신은 "세월호 참사로 온 남조선 땅이 초상집으로 된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기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반민족적 범죄"이며, 이로 인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배와 예속은 더욱 강화되게 됐으며 인민들은 외세의 침략책동의 농락물로 되어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지난 한국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미군에 이양돼 60여년간 지속돼 오다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2012년 4월 12일자 전환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6월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없이 2015년 12월로 3년 7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재연장을 사실상 확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조성된 안보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킬 체인' 완성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합의했으며,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의 핵, 미사일을 조기에 식별, 탐지, 타격하는 대응전력체계를 갖춘 후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명분으로 삼았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