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민지로 회귀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반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남한 말레시아 필리핀 국가를 차례로 방문한다. 

미국의 입장은 원래 남한의 방문계획은 없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방문은 1박 2일의 짧은 방문이었으나 국빈방문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아베 총리의 요구에 마지못해 승인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땅에서 멀리 아시아까지 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바로 말레시아로 가는 것에 대해 마치 미국상전의 눈밖에 나 인정을 못받는 하인처럼 취급되어 서운함을 느낀 나머지 방문을 꼭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과 남한은 서로 경쟁하듯이 오바마대통령을 모실려고 애쓰고 있다. 마치 미국 상전을 서로 모시겠다고 팔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형국이다. 

아베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국빈대접하면서 깍듯이 모시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연관있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 낙인되어 더 이상 군대를 가질 수 없고(전투력 보유 금지) 전투도 할 수 없는(교전권 인정금지) 평화헌법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의 강제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평화헌법을 깨고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는 평화헌법을 만든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북핵위험설을 퍼뜨린 미국의 대북적대 기조에 편승하면서 동조하에 과거 전범국가로서 사죄없이 그냥 미국의 승인하에 또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가 애초 방문계획이 없었는 것에 대해 일본만 편애하고 자신은 꿔다 맨 보릿자루처럼 취급되는 것이 싫어 오바마의 방문을 성사시키기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즉 오마바의 방문을 성사시키기위해 무조건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번 방문을 앞두고 북의 위협과 도발의 위기가 커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미일군사동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양국간 핵 협력, 경제관계,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차마 이명박도 하지 못한 한일군사동맹을 맺으려고 한다. 즉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나 반성없이는 우리 민족의 한이 풀리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통한의 역사를 외면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인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우리 민족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차라리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 아베총리 비서나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은 전쟁억지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평화는 총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총도 없는 일본에게 총을 쥐어주면서까지 한미일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기어코 북과 전쟁을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은 또다시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이며 또다시 우리나라 땅에 일본군이 활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식민지때 일본군이 주둔, 활보하면서 우리 민족을 죽이고 고문하고 탄압하는 등 우리 민족의 피눈물이 서려있는 역사를 정녕 모른다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추진하는 한미일군사동맹에 매달리지 말고 북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코리아 반도의 평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미일군사동맹은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식민지로 회귀하는 불행한 군사동맹임을 알아야 한다. 

코리아 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더불어 미국의 군사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신뢰회복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7.4남북성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족을 버리고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매국노의 길을 걷지 말고 이와 같은 남북정상선언을 실천하는 것이 평화를 구현하는 애국임을 알아야 한다. 

2014년 4월 2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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