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완화 뒤엔 대형참사 따른다

세월호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온 나라가 마음 졸이며 기원하고 있지만 아직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모습을 보이던 선체마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한 가닥 남아 있던 희망의 등불은, 야속한 오리정 이도령처럼, 달만큼 별만큼 나비만큼 불티만큼 희미해져버렸다. 가슴 속의 슬픔과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모를 보기까지는 더 기다려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건의 배후에 예상했던 대로 커다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배는 일본에서 이미 18년이나 쓴 낡고 위험한 것이었고 기름유출 사고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퇴물 배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정부가 여객선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배의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업계의 이익을 고려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선박, 구명정 등에 대한 안전검사 등도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 정부의 규제·감독정책 실패가 이번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오로지 선장과 승무원의 과실로 몰아가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발생 초기, 사고 수습에 온힘을 쏟아야 할 때 벌써 책임자 처벌을 운운했다. 정부 관련 인사들은 반복해서 선장의 행태를 비난하는 모습이다. 수사본부는 신속하게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면서 선장과 승무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물론 알려진 선장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선장은 국제법상 배 안에서 전권을 가진 총지휘자이다.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는 선장이 사고 수습의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고 수습을 내팽개치고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되어, 그것도 가장 먼저 배를 빠져 나왔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이들은 무거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선장과 승무원에게 있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선박회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선박의 안전 상태를 검사할 책임도 정부에게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처하고 수습할 책임도 정부에게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의 최대 책임자는 바로 정부이다. 엄벌의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정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선장이나 승무원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기는 책임에서 벗어날 궁리만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고 대형 참사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규제완화는 참화를 부르기 쉽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규제를 함부로 없애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덩어리로 간주하면서 진돗개 정신으로 해체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규제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규제 가운데 많은 것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것이다. 이를테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물론 개별 기업들에게는 규제가 좀 거북스럽고 불편하며 돈도 들게 하는 거추장스런 존재임이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규제완화 정책 뒤에는 반드시 대형 참사가 뒤따랐던 것이다.

지금 이 정부의 최대 과제는 규제완화이다. 정부는 온통 규제완화 타령이다. 실제로 규제를 마구잡이로 폐지하고 있다. 또 다른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뒷전으로 밀치고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정부의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또 다른 참사를 부를 텐데 참으로 국민들 걱정이 태산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4-21 12:24:4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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