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인기 사건을 조작하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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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논평] 무인기 사건을 조작하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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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0 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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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인기 사건을 조작하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조작과 은폐로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같이 또하나의 대북적대 대결로 이용하려고 한다. 

무인기 사건은 과거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처리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발표과정에서 보면 천안함 사건 초기에 미국과 이명박은 북의 개입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으며 오히려 북의 개입설 확산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선회하여 북의 공격을 주장하였다. 

무인기 사건 또한 처음 발견된 325일 군과 경찰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이 무인기를 제조하여 발사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북과 관계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여 북의 소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조차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북의 공동조사단 제의를 거부하고 대신 미국과 함께 조사단을 꾸려 일방적으로 북의 소행이라 발표하고 각종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증거인 1번 어뢰파란글씨등 이러한 증거는 오히려 조작으로 인해 민간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났다. 

무인기 사건 또한 북의 공동조사 제의를 거절하고 국방부가 411일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고집하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비록 북 제품이라면서 증거를 제시했으나 스스로 북이 반박할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북의 소행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만큼 국방부가 급조한 증거조차 스스로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신 북은 414일 조선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통해 진상공개장을 발표하면서 남측 국방부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북 소행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였다. 

천안함 사건은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이스라엘 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무인기 사건 또한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중국제품인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파주와 삼척에 갖다놓고 북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천암함 사건과 무인기 사건이 국방부의 발표대로 진실이라면 서해안이 뚫리고 서울이 뚫리는 방위태세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위를 책임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고위 군 간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방위에 실패한 자에 대해 처벌대신 상을 주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일뿐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군 관계자들에게 계급 특진과 더불어 상을 수여했다. 무인기 사건 또한 휴전선과 서울 방공을 책임진 군 인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 이후에 취한 조치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천안함 사건은 이후 5.24대북조치를 취하며 남북교류를 막고 남북대결로 몰고 갔다. 그리고 62일 지방선거에 북풍으로 이용하였다. 무인기 사건 또한 일방적 북 소행으로 몰고 가며 64일 지방선거에 북풍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또한 천안함 사건이후 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다면서 서해에 막대한 군비를 들어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미국은 서해에 항공모함까지 출동시켜 남북긴장은 물론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로 다다르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 또한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섣부른 조작으로 인해 전쟁의 위험만 고조되고 있다. 

무인기 사건 이후 북의 무인기 공격을 막기 위해 군비를 지출할 예정이란 한다. 최첨단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격추무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설레발치고 있다. 벌써 박근혜 정부는 이스라엘과 합작하여 총 600만달러를 들어 북을 공격하기 위해 무인기 개발을 한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과 무인기 사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증거 조작으로 북의 소행이라 단정짓고 종북몰이에 몰두했다. 그리고 20106월 지방선거에 북풍공작으로 이용했고 20146월 지방선거에 또다시 이용하려한다. 또한 북공격에 대비한다면서 전쟁무기 구입과 군비확산으로 이어져 오히려 전쟁 억지가 아니라 전쟁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무능력하고 민생파탄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조작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과시 박근혜는 조작정치의 달인이라 불릴 만하다. 대통령 선거부터 2013320일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인기 사건등 사건사고가 나면 북소행이라 단정짓고 이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증거조작하는 파렴치한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무인기 사건과 천안함 사건은 발표부터 수사형태, 조작증거 제시, 사후 조치까지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무인기 사건은 천안함 사건의 재현이라 불러도 마땅하다. 

무인기 사건을 조작하여 드레스덴 연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꿈꾸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조작정치는 바로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세월호 사건도 구조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감추고자 이미 장악한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보도를 일삼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조작할 수 있어도 결코 국민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일명 조작 정부라 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화 대신 전쟁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무능력하고 야비한 정권이다. 

야비한 정권이 순순히 퇴진할 리가 없다.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2014419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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