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론평] 조선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오물에는 오물로 !!

조선이 28일 날린 오물풍선 260개가 한국의 방방곡곡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속이 후련하다” “자업자득이다”, “쓰레기를 쓰레기로 되받아치는 조선인민들의 유모어 수준이 대단하다”, “ 오물풍선 청소는 원인제공자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해야 한다.”등등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조선이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것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아우성이고 미 국무부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핑게로 수십 년 간 조선을 괴롭혀온 짓을 조선이 한국에게 단 한번 똑같이 돌려주었을 뿐인데 아우성치며 조선만 비난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그러기에 “저 한국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가?”라고 한 김여정부부장의 일갈에 많은 사람들이 응당한 대응이라며 공감하는 것이다.   

더구나 오물풍선의 원인을 제공한 탈북자들은 미국 tv에 나와서 조선의 오물풍선이 치졸하다며  자신들이 풍선에 담아 보낸 물건들은 오물이 아니었다고 한다.  미국은 이들의 위험하고도 뻔뻔한 짓거리를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며 계속하게 하였다.  한국이 이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국 국민들의 안전을 뒤로하니까  ‘대한민국 것들’이란 말로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가 싫다는 물건을  강제로 안기는 것은 정신적 학대이고 또 하나의 테러인데, 하물며 정신을 황폐화하는 쓰레기들이야 말해 무엇할가.

한국에서2008년부터 2000년까지 민간주도로120회에 걸쳐 천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북으로 보냈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에도 지난 5월 10일 인천에서 전단지 30만장과 한국의 드라마와 트로트를 넣은 USB 2000개를 20개의 풍선에 나누어 북으로 보냈다고 자랑했다. 풍선에는 주로 조선의 체제와 지도자를 비난 조롱하는 전단지, 자본주의 선전물, 음식물, 위조지폐도 넣는다고 한다. 코비드 시기에는 1달러 지폐에 환자의 가래침을 묻혀서 보냈다는 소문도 있었다.

조선은 오랫동안 한국에 전단살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무모한 대북전단살포가 초래할 무서운 결과를 두려워하며 마음조리며 살아야 하는 한국의 강원도접경지역 주민들도 평화를 원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북전단지살포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탈북자단체의 전단살포 는 계속되었다. 

2014년에는 우려하던 남북 간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였다. 조선이 전단지를 담은 기구를 향해 연천군 방면으로 고사포를 발사했고 한국군이 사격으로 대응하였다. 이때 연천지역 주민 60여명이 대피하였고 민통선 출입이 한동안 봉쇄되었다.

무모한 대북전단살포는 미국의 자금과 적극적 비호, 한국정부의 방관 속에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2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시사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객들이 한국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결국2023년 10월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박상학의 공소는 취하되었다.

미국의 노골적 비호에 오만해진 탈북자단체들이 한국의 전단 살포 금지법도 무시하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 한국의 대중이 이들 탈북자단체들을 전쟁이 나든 말든 돈에만 눈이 멀어 지들끼리 고소하고 쌈질하는 쓰레기들,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들의 광기가 서북청년단이 코리안들에게 저지른 피의 역사를 연상시킨다. 한국 정부는 접경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망치는 이들의 광기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앞으로 한국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한국을 동족으로 여겼을 때는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한국을 적대관계로 규정한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 ‘오물에는 오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핵에는 핵으로!’의 구호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거대한 힘을 마련해온 조선이다. 지금껏 빈말을 하지 않은 조선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땅을 조선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탈북자단체들의 광기어린 전단지 살포를 막아야 한다.

김 부부장의 말에는 한국에서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으면 조선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몇 안되는 탈복자들의 돈벌이 수단이나  미국 행정부가 대북적대시정책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쓰이는 것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이득도 없는 전단지살포를  당장 멈춤으로써 오물풍선 주고받기를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