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론평]바이든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국시민들의 삶을 보장하라!

편집국

미국은 지금 위기다.

미국시민들은 지금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많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를 당하여 정부보조금을 의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기 또한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있다. 올라만 가는 세금과 집세,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불신과 배신감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국의회는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 대만 지원을 포함한 국가안보추가 예산안을 통과함시켰고, 바이든은  약 9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안보추가 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군사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미국정치권은 이처럼 패권국가 유지를 위한 행보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빈익빈부익부의 심화에서 기인한  강력사건의 증가나 시민들의 안전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다. 패권유지 정책으로 창출된 이익은 오직 독점자본가들의 몫이고 경제지표의 상승은 발표일뿐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미국시민들 누구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한 미래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을 국제법 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 존재로 여기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근본질서를 무시하는 미국의 행태에 국제적 반대 또한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정의로운 평화와 안전은 힘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초강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떠벌리는 바이든에 대한 미국내 민심도 싸늘하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전운동이 그 실례이다.미국은 자유를 표방하면서 대학생들과 선량한 시민들의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반전운동에 무슨 불순세력이 있는 듯이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과 시위자들을 폭도 대하듯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들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어 전국적으로 반전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만이 정의와 평화인 듯 다른 주권국가의 합법적 군사행동이나 우주개발에 제재를 가하려고 조작을 일삼고, 동맹이란 미명하에 가자지구에서 무분별한 폭격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4만 명 가까이 사망하게 하고 수백만 명을 피난민으로 내몬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하게 옹호하며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세계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하지만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타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대가로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미국의 패권전략에 금이 가고 있다. 오늘 이스라엘의 만행과 미국의 지원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전세계의 평화애호가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평화를 위협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곳에 써야 한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군사적 강압과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패권유지를 통해 독점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해 힘쓰는 미국의 이런 모든행위를 규탄한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책동은 파렴치한 짓일뿐더러 스스로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자국민의 자유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 역시 비민주적인 인권살인행위이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멈추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전망있는 내일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