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논평] 외세에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에 군사협력 강화가 이루어졌다. 공동성명에서 평화를 얘기하며 군사동맹의 길을 열었지만 눈만 뜨면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과 전쟁국가 되기를 오매불망 원한 일본, 동족을 선제타격하겠다는 윤석열의 동맹은 전쟁동맹이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며 더욱 불안해 한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전쟁비용과 군사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3국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쇼를 벌였지만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대통령은 미군의 병졸이기에 실제로는 이번 3국정상회담은 미일 양국정상회담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이 이번 3국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일본의 하위구조로 넣고 우리 영토를 북•중•러에 대항하여 미국의 본토와 주일미군의 방어기지로 삼게 된 것은 적지 않은 수확이다.

일본은 70여년간 정상국가로 되기를 원하면서 과거범죄를 미화하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만 가질 수 있는 군사정보에 목말라 했다.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면서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겨왔으며 최근년에 쌓아두었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저항을 최소화하기를 원했다. 일본은 이번 3국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재무장이 기정사실로 되었고, 한국이 가진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국제적 저항을 최소화하였고 일본해까지 확보했으니 독도강탈은 다음 순서이다. 이번 3국정상회담에서 일본도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다.

윤석열은 주기만 하였고 얻은 게 없다. 미중 대결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은 제일 앞에서 총알받이 신세가 된다. 미군의 전략무기를 우리 땅에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우리 땅에서 연합훈련을 시도때도 없이 벌이고, 이제 전쟁관련 고위실무회담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니 우리 땅은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마당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미국이 우리의 동해를 빼앗아 일본에 넘기고 앞으로 전략적 이유를 들어 독도마져 일본에 넘겨주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한국인 대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방류를 허용함으로써 핵오염수의 첫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에서 대리전쟁을 치르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재무장시킨 일본에 많은 전쟁임무를 위임할 것이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우리 군대는 미국이 위임한 일본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말이 3국군사동맹이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한국과의 동맹은 쇼에 불과하다. 미국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한국의 자원과 인력 지원을 바라고 있다. 윤석열이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며 자국민을 전쟁의 대포밥으로 우리 땅을 전쟁터로 쓰도록 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자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3국의 전쟁동맹을 가능하게 한 윤석열의 등을 정답게 감싸주며 기특한 눈길로 바라보는 바이든의 총애와 미국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구걸해온 일시적인 정권안정 뿐이다. 

자국민의 안전보장과 존엄을 내팽게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최대로 챙겨주고 빚만 지고 돌아온 윤석열은 실망한 국민의 극렬한 저항으로 정권종말이 가속화될 것이다. 문제는 정권의 종말로 끝나지 않는데 있다.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의 말로는 망국이다. 일제의 식민지지배로도 부족해 미국의 신식민지 분할통치 아래 일신의 야욕과 영달을 추구하는 사대매국노들은 역사의 심판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지배하던 일극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러중이 이끄는 다극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나아가 조선이 주도하는 자주시대의 세계적인 대세가 거부할 수 없는 국면을 이루고 있다. 전쟁을 부르는 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비동맹의 길이 살길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문화-역사의 맥락에서 각 나라들의 특수한 여건에서 자기식으로 발전을 하도록 협력하는 새 세계질서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