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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단상 | [편집국논평]욱일기는 국제관례, 북인공위성은 안보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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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6-02 08: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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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는 국제관례, 북인공위성은 안보위협?


 

편집국

 

지난 5 29 애국민중과 해외동포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전범국의 상징인 욱일기를 매단 일본자위대의 함정 하마기리 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윤석열은 세수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는 친재벌, 친미사대 정권이니 해상 다국적 훈련이란 명칭으로 진행되는 전쟁놀음에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이 탕진되는지는 염두에 두지도 않을 것이다. 오로지 국민들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뿐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아태순환훈련 ‘이스턴엔데버23’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갖다붙이지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명분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훈련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유지를 보장해 있는 국가들을 조직적으로 묶어내는 아시아판 나토의 공고화에 있으며 북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을 공공연히 보여주기 위함이다.

 

북은 워싱턴회담의 결과를 대조선핵공격계획합의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위권보호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정권종말, 제도전복을 입버릇처럼 떠들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는 자들에게 더욱 공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코리아반도의 정세이다.

 

지금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가예산을 탕진하며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군산복합체 뿐이며 전범국의 낙인을 지우고 보통국가로 거듭나고 싶은 일본뿐이다.

 

 이번에 북의 정찰위성발사 문제를 가지고 이를 규탄하고 이를 모든 나라들에게 호소한 미국의 행동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수천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다.이는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이를 침해할 있는 권리는 어떤 나라에게도 없다.

 

우주국제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이고도 투명하게 발사소식을 미리 알리고 정당한 행위에 대해 미국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북의 위성발사를 규탄해야 한다고 호소하니 미국의 파렴치하고 자가당착적인 궤변을 보아줄 수가 없다.

 

한심한 남측 정권은 국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였다. 그리고 뒤늦은 사과와 함께 북의 위성실패소식을 전하며 미국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문자 소동으로 이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통해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공안탄압의 명분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대표조차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 강력히 규탄하였는데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본질적 주체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책임을 북에 전가하는 이런 한심한 행동이 오히려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욱일기를 매달고 들어오는 일본 전함은 용납이 되는데, 서로 화합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번영 발전을 도모해야 북을 향해서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마저 중상왜곡시키며 미국의 의견에 동조, 편승하여 비난만 하는 것은 사대주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대머저리가 길은 오직 한가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것뿐이다.

누가 집권을 하든 자기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 사대주의에 빠져 굽신거리기만 한다면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집권 일년만에 대한민국과 세계 해외동포들이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대주의에 찌들어 파행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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