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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침착하고 신중한 NLL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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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1 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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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착하고 신중한 NLL관리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해빙의 조짐을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열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31일 북한은 서해 NLL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벌였고, 이중 일부 포탄이 NLL에 남측으로 떨어지자 이번엔 우리 측이 NLL 이북으로 포탄을 퍼부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의 교전과 다를 바 없다.

며칠 전 벌어진 북한 어선 나포 사건도 심상치 않다. 우리 군은 지난 27일 엔진고장으로 표류한 북한 어선에 대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한 후 나포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한발 더 나아가 ‘복수’를 거론했다. 북한의 사격훈련이 격화된 데는 이 사건이 끼친 영향도 있어 보인다.

한반도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현재 우리 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연합훈련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한미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이어 27일부터는 쌍용훈련을 시작하고, 포항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벌였다. 북한의 ‘훈련’에 우리가 긴장하는 것만큼이나 북한도 한미의 연합훈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이번 훈련은 지난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 상륙작전으로 미국에서 투사되는 해병 7천5백명을 포함해 1만2천5백명이 참여한다니 그 긴장의 강도도 유난할 수밖에 없다.

NLL수역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불길이 터질 수 있는 화약고다. 역사적으로 남북은 모두 NLL일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해왔고, 2000년대 이후에만 해도 두 차례의 해전을 겪었다. 지금 당장 NLL에서 무슨 ‘끝장’을 보자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남북 모두 침착하고 신중하게 이 일대를 관리해야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올해는 연초 북한에서 내놓은 이른바 ‘중대제안’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드레스덴 제안’으로 조심스럽게 남북관계 전환의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태다. 남이 보기엔 북의 제안이 부족하고, 북이 보기엔 남의 제안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그 접점을 찾아 한 발짝씩 전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남북은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를 교전 위험지역이 아닌 평화협력 지대로 바꾸는 방법에 합의한 바 있고, 10.4선언이 그대로 실천되었다면 서해의 공기는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불신과 적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내용으로만 보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은 대부분 10.4선언에 포함돼 있던 것들이다. 북한의 연초 중대제안도 마찬가지다. 남이나 북이나 지금처럼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남북 모두 지나치게 뜨거워져 있는 군을 잠시 뒤로 앉히고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4-01 11:47:0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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