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논평] 워싱턴선언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 

 4. 26. 바이든과 윤석열의 회담 후 이례적인 <워싱턴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은 회담에서 취할 미국의 입장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발표하여 자국의 결정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사상 유례없는 외교 결례를 범했다. 국빈자격으로 정상회담을 한다고 떠벌이던 윤석열을 한낱 마름이나 다름없이 대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이번 윤석열 미국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니라 바이든의 핵전쟁문서를 먼 길 날아가 받든 꼴이다. <워싱턴선언>으로 코리아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졌고 국민의 자존심은 더 구겨졌으며 국익은 더욱 훼손되었다. 선언은 자신의 정권안전을 위하여 핵방패를 달라고 떼쓴 윤석열을 어르고 달랜 사탕발림에 불과하며 미국의 요구만 전적으로 수용한 매국문서이다.

 <핵협의그룹> 설립과 북침핵전쟁연습강화, 미전략핵잠수함의 남코리아기항을 끌어낸 <확장억제>는 <핵우산제공>을 구체화한 핵공격개념이다. 선언은 <북의 핵공격시>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는 대북선제핵타격을 명문화하여 이남의 미국에 대한 예속을 심화한 보호조약이나 다름없다.

  미국언론은 한국이 미국과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기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띄워주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미국이 요구하면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의 과거죄악에 면죄부를 주고 대통령실 도청도 눈감아주는 윤석열에게 핵무기를 운용, 기획, 사용할 권한을 줄 바보는 미국에 없다.

 한미 사이에는 이미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한미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한미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 같은 다양한 협의기구가 있다. 이번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은 이남을 통제할 기구를 하나 더 추가해 핵잠수함을 들여올 명분을 만들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워싱턴선언>에 핵전략잠수함의 입항을 넣은 것은 코리아반도를 북중을 향한 군사작전지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투기와 항공모함으로 코리아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간 미국이 앞으로는 핵탑재잠수함까지 정례적으로 진입하여 전쟁위기를 극대화할 것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전쟁광 바이든의 충견 윤석열을 퇴진시키지 않고서는 코리아반도는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된다. 70여년전 미국의 충견 이승만의 북침주장을 기억하자. 코리아반도가 핵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북•중•러에 대항하는 <미•일•남 3각군사동맹>강화에 목을 매는 윤석열 때문에 이남은 핵전쟁화약고가 되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핵폭풍앞의 촛불신세가 되었다. 이 극단적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퇴진뿐이다.

<워싱턴선언>이 보도된 직후  26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자신들의 트위터(SNS)를 통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741)의 괌 입항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인도태평양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