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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논평] 박근혜 대통령 드래스덴 연설은 남북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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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31 01: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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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드래스덴 연설은 남북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3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해 이산가족 정례화, ,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의 3가지 제안을 했다. 이 제안들은 북의 입장을 아랑곳하지 하지 않은 독단의 계획으로 들려질 뿐이다. 먼저 대화 상대자인 북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관계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호존중에 의한 대화의 단절과 매년 계속된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으로 동족을 위협하여 군사적인 긴장을 극대화하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내막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북을 비난하고 국제적 고립을 계획하고 나아가 북의 붕괴를 노리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사업 정례화다. 먼저 남쪽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1983 6월에 처음 시작하였다.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여기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환영하였다.  

그러나 최근 해제된 남쪽 외교문서에 의하면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대북심리전용으로 시작된 것임이 드러났다.

공개된 외교문서에 의하면 6.25의 비극, 북괴의 전쟁 도발 책임 및 침략설 등을 부각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추진했다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남쪽 정부가 인도적 사안으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즉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통해 북의 “비인도적 처사”를 국제적으로 여론화시키고 북의 “전쟁도발책임”과 “침략성”을 부각하기 위해 남쪽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인륜의 기본적인 문제로 이용하여 북을 악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까지 속여온 남쪽 정부의 술책에 분노가 치민다. 

전쟁 중 남으로 온 “피란”온 인사들의 일부는 과거 친일행위를 하였던지 혹은 1950년 겨울 잠깐 미군이 북을 점령하였을 때에 자기 고장에서 “빨갱이”들에게 보복한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가족 친척을 뒤에 두고 후퇴하는 미국군과 함께 남으로 도망하여 “반공”과 “반북”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한다!”와 “3일 후면 또다시 북으로 간다”는 선전으로 살기 위하여 남으로 피란을 한 동포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북은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친일행위와 전쟁 당시 악행을 저지른 “이산가족”인 경우 그들에 의하여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은 그러한 인사들이 이산가족상봉이란 핑계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고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북은 친일행위나 전쟁 시에 잔악 행위의 죄질이 심한 자들의 가족을 제외하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해온 것이 우리가 북미 이산 가족 상봉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남쪽은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철저하게 대북 비난용으로 이용하여 만약 북쪽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거부하게 되면 남쪽은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가로막고 있는 비인도적 국가라 맹비난하는 여론전을 했다. 

위와 같이 살펴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도리어 북쪽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하였고 남쪽은 대북 비난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은 혈연의 가족들의 만남이란 점에서 인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화의 상대 측인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하지 않고 이산가족상봉사업 정례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역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피하기 힘들다. 60여 년 생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이산가족들의 피맺힌 아픔을 “북의 비인도적 처사”를 부각하는 등 대북심리전의 유리한 여건을 계속 조성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진정 이산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우선 상호존중의 자세로 북과 관계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북사이의 교류협력시대를 활짝 열어 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그는 선임자들이 구축하여 놓은 아름다운 남북관계를 다시 악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4년 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체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북이 저지른 것으로 악선전하면서 5.24조치를 취했다.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금까지 중단된 것이다. 

그런데 5.24 철회 없이 남북교류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5, 24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남북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2 14일에 있었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쌍방은 상호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준수해야 한다. 

합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유인물을 풍선으로 살포하고 탈북자를 내세워 방송에서 북을 비방하고 조선·중앙· 동아일보가 악선전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북을 중상모략해왔다. 그런데 “언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와 관련 없다고 발뺌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북이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포기해야 한다고 시비를 걸고서는 무슨 남북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방문 시 여러 번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에서조차 북 비방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함으로써 동족인 북을 멸시하는 태도를 국제사회 앞에 들어내고 말았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다고 하고 또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북이 가난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나라라고 대놓고 욕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방을 계속하면서 비방한 적 없다고 하는 것도 더 큰 문제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초보적인 이성조차 작동되지 않는 모양이다. 

셋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했다. 남북 상호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는 말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남북이 자주 만날 기회는 차단되어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으로 상호왕래하던 좋은 날들을 잊었단 말인가? 6.15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파기해 버린 상태에서 상호 만남의 길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남쪽 정부의 일방적 5.24조치로 인해 남북정부교류는 물론이거니와 민간교류조차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이 문제 역시 남북관계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어떻게 “순수민간접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6.15 10·4선언을 다시 이행하는 의지를 피력해야 하며 아울러 5.14조치를 폐기하여 상호교류협력을 재개할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013년도에는 박근혜 정부가 다 막아놓고 겨우 남북 민간교류가 딱 한 건만 허가했다.  이런데도 민간접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통일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5.24조치 때문에 각 민간단체의 대북 사업 교류 신청 모두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통일부는 대북전담기구의 정부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고작 하는 일이라곤 대북접촉 승인신청서에 도장이나 찍을지 아니면 반송할지 고민하는 단순 사무소 역할만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이 원한다면 경제 관련 교육과 훈련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북을 깔보고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같이 안하무인격의 선심 쓰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북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고 대신 북 주민들의 삶을 돌보라고 하고 핵 포기를 하면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해주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박근혜는 국제금융기구가 융자할 때 내거는 조건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알기나 하며 하는 소리인가? 이것은 무식해서 한 말이거나 아니면 북의 경제를 국제금융기구가 완전히 삼켜버려 실질적인 북의 붕괴를 꾀하겠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말이다. 

북 비핵화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휴전협정하에서 61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전쟁상태의 종식과 남비핵화 미국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 주민을 돌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남 주민이나 먼저 돌보라. 홀몸노인들이 홀로 마지막 숨을 거둬도 며칠 후에 발견되며 생활고로 인한 국민 자살률이OECD 나라 중에 일등인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상 3가지의 평화통일구축 제안을 살펴보았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로 들릴지 몰라도 실상은 북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관계개선을 먼저 제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북에는 못 먹고 헐벗은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살지 못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경제조차 운영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국가라 혹평하면서 한편으로는 북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말을 한다. 온갖 저주의 말을 다하곤 대화하자고 하니 이렇듯 어리석고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누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나 하고 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맹비난하면서 북과 대화하자고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미국과 일본 남쪽을 제외하곤 전 세계의 나라가 날로 북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북이 가난하고 무능력한 나라라면 과연 어느 나라가 북과 경제교류를 추진하겠는가?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눈 떤 시각장애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모른다고 할 것인가. 

북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대화의 기본자세가 되어있지 못하다. 북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싶다면 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거저 북의 핵만 문제가 되고 미국과 남에 있는 핵은 아무 문제 없다는 사고로 북이 먼저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 사고다. 

만약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북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미국과 남이 먼저 핵을 제거하고 북에 “우리가 먼저 비핵화했으니 북도 비핵화하라.”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북 비핵화 요구는 진정성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대화를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한마디로 북을 모욕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연설을 기점으로 북은 더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행한 연설이었다. 

만약 이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개선보다 완전 파탄이 발생이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북을 중상모략하고 정략적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드레스덴에서 거짓말 연설 소동을 벌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다. 

 

2014 3 31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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