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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4년 지나도 변함없는 천안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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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6 11:4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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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년 지나도 변함없는 천안함 효과
민중의소리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주장을 펼치다 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그는 지난해 법정에서 “천안함을 들이받은 것은 이스라엘 잠수함이고 승무원 34명 모두 사망했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치며 다수의 증거들을 제출했다. 이 재판은 월 1회씩 공판을 이어가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영화 <천안함프로젝트>는 군에 의해 상영중지가처분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하고도 이후 극장 메가박스가 돌연 필름을 내려버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천안함사건이 4년 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 사회 깊은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정부는 사건 이후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고 주장하면서 5.24 조치를 단행했고 이후 민간진영의 교류와 협력 역시 차단되었다. 대표적인 경협사업이었던 개성공단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주도했던 ‘남북경협실태조사단’의 결과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의 피해는 업체당 38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2년 업체당 평균 19억 4,000만원의 피해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업체당 평균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둘째, ‘천안함이 북의 소행이라고 믿는가’ 하는 것이 사상검증의 도구로 되어 이것이 종북몰이의 수단으로까지 비화됐다. 대표적인 사건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표결로 낙마한 사건이다. 조 후보자는 2011년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본 게 아닌 만큼 확신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 한마디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집중 포화를 당한 끝에 결국 임용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야당인사들은 어디에서든 보수단체로부터 ‘천안함 사상검증’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셋째, 남북관계의 최대 난제로 됐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도 북과의 관계개선을 이야기할 때 “북의 책임 있는 사과표명”을 전제로 삼고 있다. 24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를 전혀 검토도 않고 있다”며 “원인 제공한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 사과, 관련자 문책 등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즉 ‘선 북한 사과 후 5.24조치 해제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정권이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 직전에 두 번이나 백지화한 원인이기도 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비밀특사였던 김태효 비서관이 북의 조의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전 천안함 사과표명을 요구해 정상회담 개최 합의 직전 무위로 돌아간 일은 잘 알려진 사건이다.
즉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의 입장표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는 북과의 관계개선에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단단히 묶여 있는 셈이다. 논란이 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23일 기자회견이 특이 발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 대표는 천안함사건이 “남북관계개선의 난제”임을 지적하고 “북의 조의표명 제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과 자신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국내에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과학적 검증실패를 확언하고 있다. 진실공방은 몇 해 아니 몇 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또한 종북공세도 천안함이 근본원인이라 할 수 없다. 종북공세를 불러온 이들에게 이 사건은 그저 대량 확산의 촉매제였을 뿐이다.
결국 문제는 이것으로 발목 잡힌 남북관계다. 3년 전 카터 미 대통령은 북한 방문 이후 “그들은 흔쾌히 그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 남북 누구도 선 진실규명 또는 선 사과표명 후 관계개선의 입장을 고수하다가는 대결과 갈등의 소모전에서 헤어날 수 없다. 관계개선이 절실하다면 한 발씩 양보가 불가피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26 12:40:4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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