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칼럼] 북측의 ‘중대제안’, 남측의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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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고승우 칼럼] 북측의 ‘중대제안’, 남측의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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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0 00: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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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중대제안'을 내놓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은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은 변경치 않을 것이고 미국의 대북정책도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16일 북한이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 등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거듭 요구한 것에 대해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요구와 관련한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한미 관계가 매우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을 중단함으로써 고립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이 이처럼 북한의 제의 내용도 보지 못했다 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하든지 미국의 종래의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부시 행정부부터 지속된 것으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대 전제로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북한이 먼저 수용한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북 제안에 부정적인 미국, 한국 정부 태도 예고

북한의 제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되는 것은 이번 북한 제의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무엇일까를 예고한다는 점 때문이다. 

남측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입장 표명이 있은 지 수 시간 만에 발표한 통일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방중상 중지 합의 위반은 북한"이라며 북측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자료사진)ⓒ뉴시스



김의도 대변인은 "남북 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 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측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대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했지만 이명박 정권 이래 미국과의 찰떡 공조를 통해 대북 군사적 압박과 공세를 취해왔다. 박근혜 정권도 유사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당사자로써 독자적인 노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이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연중 내내 거의 매달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쪽에 비중을 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지고 남북 대화나 교류 등은 차단되었다. 

한반도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강화돼온 심리전은 지난 수년간 도발과 보복 타격과 같은 살벌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와 북한은 서로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 무장을, 한국은 재래식 첨단 무기 확보를 통한 군사력 강화와 미국과의 군사적 공조를 과시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대치 상태에서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16일 저녁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인도를 국빈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신년사 이은 ‘중대제안’...남측, 발상의 전환 필요해

북한의 이번 제안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이며 우선 상호 비방중상을 이달 30일부터 중단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촉구한 것이 주목된다. 

북한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2004년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상호비방 중단을 명시한 '6·4합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해 5도를 비롯한 육·해·공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먼저 실천적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측의 대응과 관계없이 북측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북한은 핵 문제의 경우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며 남북대화 채널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핵 문제와 관련해 핵 재난을 막으려는 조치를 남북한이 상호 취해나가자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고 이의 실현은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이번 제의는 군사적 대립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제안을 심리전 차원에서 해석하면서 '대화지향' 명분 쌓기를 통한 무리한 요구 등으로 평가 절하할 경우 향후 남북 관계는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사적 방법만으로는 남북 간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무력 대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두 진영은 수십 년간 지속된 분단 대립을 통한 적대 감정의 누적,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강화된 심리전 등으로 상대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여왔다. 하지만 한반도 군사 대치 상황을 볼 때 전쟁은 상호 공멸을 초래할 만큼 가공할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 대화의 통로는 열어 놓아야 한다. 한반도 전쟁은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 인류사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은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과거나 현재에 걸쳐 모든 적대 진영이 대화의 창은 항상 열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1-20 00:50:5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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