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신뢰회복과 긴장완화 기회를 걷어 차버린

박근혜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새해,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 역시 신년사를 통해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극단적인 전쟁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정말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북의 제안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긴장과 대화의 분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음력설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고 박근혜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북한은 특히 ‘잦은 충돌이 있었던 서해 5개 섬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 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관계개선 제안을 일언지하에 걷어찼다. 국방부는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제안은 ‘명분축적용’ 이라고 일축했고, 또한 통일부는 상호비방중상을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 과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북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통일은 대박’ 이라면서 관계개선을 향한 구체적 제안을 모조리 거부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싸우지 않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방을 중단하고 총부리를 겨누지 말자는 제안은 지극히 초보적이다. 북한이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남측이 더 관철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이러한 제안과 더불어 추진하면 될 일이었다.

평양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전쟁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말장난은 되풀하지 말아야 한다. 92년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면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팀스피리트’를 중단했던 전례도 있지 않은가.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정말 이산가족문제를 꼭 필요한 인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추진하면 될 일이다.

 

외교적 협상에서 타협이 가능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남북 사이에 입장차가 현격하게 존재하는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상대방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한 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에 다름 아니다.

‘진정성’은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

 

취임 이래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 새해 들어서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이 무색하게도 북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채 구체적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모두 북한이 신년사에 거론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반해 통일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 답했고 국방부는 '화면양면전술'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새해 벽두부터 전면전 대비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으며, 키리졸브-독수리 훈련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살포 역시 용인한 것은 물론,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돌아오는 것은 남북 간 대결과 충돌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월 위기설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위기설만 유포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만을 거듭한다면,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내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신뢰회복,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군사도박을 중단하고 당장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2014년 1월 17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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