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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칼럼

남녘 | [사설] '키 리졸브'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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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4 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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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KR/FE)이 벌써부터 동북아 긴장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KR/FE를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규정하고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인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설 이산가족상봉을 거절하면서 “남측에서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느냐”며 KR/FE를 상봉 거부의 이유로 지목한 바 있다.


물론 우리 국방부는 KR/FE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을 띤 훈련이라는 입장이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 “KR/FE는 전면전에 대비해서 한미간 지휘절차와 전투수행 능력을 숙달하고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보장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인 훈련”이자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경고가 나온 이틀 뒤인 12일에는 국방부가 성명의 수위를 높여 “북측이 우리 측의 정상적인 활동을 빌미로 도발하면 한미 동맹 전력으로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고 맞섰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늘 상대를 향해서는 ‘방어적(자위적)’, ‘연례적’이라는 수사를 동원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만 생각해보아도 그렇고,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느끼는 공포도 마찬가지다.

이번 훈련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다양한 전력을 잇달아 보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일 기계화대대 8백여 명의 경기 북부지역 순환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1일에는 F-16 12대와 병력 3백 명을 한국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해 4월에 들어온 화학대대, 9월에 들어온 공격헬기 30대의 배치를 고려하면 주한미군의 전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확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미군의 유연성 전략에 따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에서는 그리 마음 편하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도 이번 KR/FE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눈에 보이는 경쟁에 들어갔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핵과학자 회보 최신호에 게재한 ‘2014 미국 핵전력’ 보고서에서는 미군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전략 잠수함 14척을 이용해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핵 억지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정찰활동의 60% 이상이 중국과 북한, 동러시아를 겨냥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북한 등의 도발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인근 해역에 배치된 잠수함에서 첨단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순양함 등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7척의 신형 군함을 새로 배치했다. 동북3성에서의 지상군 훈련에 대한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KR/FE가 단순히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일 뿐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북한이나 주변국에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에 작년 말부터 우리 안보 당국의 최고위 책임자들이 잇달아 ‘1~3월 위기설’을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한반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민중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1-14 02:27:2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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