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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현장복귀투쟁으로 전환한 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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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1 2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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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복귀투쟁으로 전환한 철도파업


지난 9일부터 시작된 22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이 '현장복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30일 민주당과 새누리당, 철도노조가 국회 내에 ‘철도산업발전방안 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김명환 노조위원장이 파업철회 및 현장복귀를 결정하였다.


해를 넘기지 않고 철도파업이 마무리된 데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합의 발표 직전에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한 목소리다. 여야 정당과 철도노조는 각각 합의안에 대한 내부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식 발표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3자간 합의를 깨고 민주당이 언론플레이를 했다. 신의를 저버린 야비한 행동이다. 자칫 혼란과 파행을 맞을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짓을 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합의 주체에 민영화의 추진 당사자인 정부 당국이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KTX 추진 철회를 계속 요구한다면 결코 응할 수 없다’며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공언하고 있고, 정부와 코레일은 예정했던 490여 명에 대한 중징계, 77억 손해배상 청구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이 만일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노정(勞政)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조 탄압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면, 노조의 현장복귀가 재파업으로 바뀌고 국회 논의 또한 실효성 없는 시간끌기로 전락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철도파업은 권력의 폭주와 폭압에는 계급적 단결과 지지연대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무노동무임금’ 규정 때문에 제 살 깎는 최후의 방법이기도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불법파업으로 탄압받는 파업투쟁을 한 달 가까이 지속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철도파업이 22일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민영화에 따른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민영화 저지가 그만큼 절박한 요구임을 반증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강고한 계급적 단결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지와 연대의 힘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투쟁이었다. 

노동자의 무기는 계급적 단결이다. 권력의 탄압과 관제 언론의 매도에 굴하지 않고 철도노조는 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했고, 노동자는 연대투쟁으로 시민은 지지와 성원으로 민영화 반대에 동참했다. 28일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에 한국노총이 자리를 함께하고 10만 군중이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광화문까지 거리시위를 벌인 것은 박 정권의 민영화 강행과 노동탄압에 대한 거센 저항과 '안녕하지 못한' 반정부 민심을 보여준 것이었다.

철도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현장투쟁으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철도노조는 손배가압류와 징계 철회, 구속수배자 해결 등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해야 한다. 국회 ‘철도발전 소위’가 철도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숙제도 남았다. 철도민영화는 이미 철도노사 차원을 넘어 국민적 의제로 확산되었다. 


민영화 저지는 이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과제로 되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현장복귀와 상관없이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투쟁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철도민영화저지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2-31 20:20:25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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