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재인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 할일을 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였다. 종전선언은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종전선언을 위해 제 할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유감이다.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중미가 모여서 선언한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을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참여하는 나라들이 미리 제 할일을 했어야했다. 그렇다고 하여  회담자리에서 처음부터 하나 하나 논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미 이러한 회담은 수차례 해왔다. 그리고 시간만 허비하고 결실없이 끝났다. 누구의 체면치레를 위한 회담, 회담을 위한 회담은 더 이상은 필요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비록 바이든정부와 사전합의에 따라 종전선언을 제시하는 총대를 매고 유엔무대에 등장하였지만 반쪽짜리 제안이다. 스스로 할일에 대해 밝히지 않은 종전선언은 말뿐이다. 사전 할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덥석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고장난 축음기처럼 철지난 대화타령에 불과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조건없는 조미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조선은 반응이 없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사전 할일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각종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면서 조미대화를 제안하였으면 조선은 당연히 대화에 응했을 것이다. 

조미대화에 응하지 않는 조선을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바이든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을 유엔에 내세워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족을 중시하는 조선의 입장을 알고 조선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 이행하는 행동을 발표를 하면서 종전선언하자고 했다면 신뢰가 있고 진실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은 백날 이야기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 대화를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신뢰확보를 위해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대북제재철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 남녘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각종 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 국가보안법철폐를 먼저 발표 실행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남북동맹을 앞설 수 없다. 외세동맹보다 민족동맹이 더 중요하다. 한미동맹에 따라 바이든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는 남북관계를 망치는 제국주의악마의 속삭임에 불과하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은 말로만 포장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 할일을 해야 한다. 

2021년 9월 27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