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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박근혜정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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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6 19: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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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정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청와대 주철기외교안보수석은 26일 “우리정부는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접촉은 하지않겠지만, 공식적인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북한은 우리 통일부장관이 누구를 만나 대화해야 하는지 마땅한 사람을 먼저 지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민화협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나온 “우리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먼저 제안할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25일 조평통서기국이 「박근혜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한 이후, 26일 통일부부대변인이 “우리정부가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거부하는 동시에 나온 것이다. 

즉, 똑같은 날 나온 전혀 상반된 이 두 입장은 청와대의 진의를 혼란스럽게 전달하는 잘못된 메시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외교안보수석은 발언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직위도 통일부장관이상인만큼 통일부의 부대변인정도가 나와 한 일축하는 발언보다 힘이 실린다. 문제는 지난 6월 북의 조평통서기국장과 남의 통일부장관이 격이 맞지않다면서 거의 다 이뤄진 남북고위급회담을 파탄시킨 측이 바로 남이고 청와대란 사실을 떠올리면, 먼저 그 대화상대를 지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당사자는 남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과연 이것이 반북호전적인 수구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양면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대화의지가 없는데도 공을 북으로 넘기기 위해 쓴 꼼수인지는 좀 두고볼일이다. 또 지금 남에서 노동자·민중이 총파업·촛불시위를 벌이며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투쟁을 강력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화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자연히 생긴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어쨌든 북이 연말을 앞두고 모처럼 남의 대화의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한만큼 그에 어떻게 화답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의 향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듯 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특히 북이 곧 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내년의 총노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 북이 조평통서기국의 표현대로 ‘최후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질의를 했다면, 이것은 남의 박근혜·새누리당정권에 대해 더이상 일말의 기대도 접고 완전히 반통일정권으로 낙인하고 완전히 통일투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남의 반북호전단체들이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화형식을 벌인데 대해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만 해도 5월·10월 두번이나 미핵항모타격단을 불러 선제핵타격작전을 구현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이지 않았던가.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을 먹구름을 불러온 박근혜·새누리당정권에 대한 북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북이 이런 최후선택을 확인하는 공개질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전쟁명분을 축적하며 최후결심을 내리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도 읽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혼란스런 대북메시지를 보내거나 좀스러운 양면전술을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과감한 대북대화제의를 함으로써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전쟁전야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켰어야 했다. 우리민족에게 통일은 절대선이고 무조건적으로 최우선과제다. 설사 정권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속심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좋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북과의 고위급대화는 당장 내일이라도 열려야 하며, 그렇게 해서 최고위급대화의 조건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의 발언이 청와대의 진심이란 것을 다양한 경로로 재삼 확인시켜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투쟁이 ‘제2의 6월항쟁’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없다. 

21세기민족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2-26 19:54:13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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