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영화는 노예의 길이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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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민영화는 노예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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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2 12: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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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철도 민영화 안 한다’고 공약하고 거짓말로 표를 훔쳤다. 그리고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 없는 일’이라며 철도노동자와 국민을 공격하고 나섰다.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인 외스타인 아슬락센은 지난 11월 3일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은 철도 등 공공부문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세계무역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민영화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준법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직위해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중동의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르 피가로·RFI 등 유력 신문들은 박근혜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당시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한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영국의 가디언은 ‘대처 수상이 말한 우리 국민은 모든 영국인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을 같이하는 영국인이었다’며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킨 대처 수상을 ‘철의 여인’이라고 꼬집었다. 대처 시대의 노동문제를 영화로 만든 켄 로치는 대처가 사망하자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하자, 경쟁입찰에 부쳐 최저가에 낙찰시키자, 이거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런던시내에서는 맥주파티가, 스코틀랜드 글래스에서는 ‘마녀는 죽었다’며 샴페인 시가행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에서 자신의 멘토가 대처 수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처 수상이 가방 속에 늘 가지고 다닌 책이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었다고 한다. 대처의 민영화 정책은 노예의 길이었다. 영국은 철도민영화 이후 6회의 사고가 발생해 56명이 사망하였다. 이윤 극대화에 눈이 멀어 자동열차 보호장치, 신호시설, 선로균열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참사였다. 영국은 사고가 급증하자 요금을 대폭 인상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영국은 이런 뼈아픈 경험 이후 철도를 재국유화하고 있다.

‘노예의 길’이 실패로 끝난 또 하나의 사례는 레이거노믹스이다. 레이건은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기자’며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서 미국의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공공청렴센타’의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지난 10월 미국의 기업형 치과네트워크병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미국 전역에 130개 체인점을 보유한 치과네트워크는 일반 치료보다 50% 이상 비싼 크라운 치료 비율이 일반치과보다 절반 이상 높았고, 이상이 없는 치아까지 틀니를 하라고 진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일상화되면서 발생하는 폐해였다. 2007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광고카피인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오’는 미국의 공공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예고된 재앙이었다.

민영화는 노예의 길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예의 길을 강요하고 있다. 민영화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나라살림을 거덜내려고 한다. 노예의 길을 갈 것인가, 주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민중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2-22 12:34:13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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