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CC성명 | [논평] 또 간첩 조작질에 발악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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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30 01:2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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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9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된 춤패‘출’의 전 대표인 전식렬(45)씨에 대해 구속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속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의 무리한 조작으로 인해 무죄로 판결 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씨를 구속하고 이석기 의원과 연관 지어 간첩사건으로 확대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 간첩사건과 같이 이번 사건도 국정원의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전형적인 조작사건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통합 진보당원인 전씨가 북 대남공작부서인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들을 만나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225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 조직원들과도 수시로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북의 지령을 받고 ‘RO’를 배후조종했다고 하면서 ‘RO’의 총책임자인 이석기 의원에 북과 연계한 죄를 적용하려고 한다.
지금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나 제보자의 진술은 갈팡질팡하고, 핵심 증거인 녹취록은 100군데 넘게 수정되는 등 국정원의 무리한 증거조작으로 인해 이석기 의원에게 걸었던 내란음모와 관련된 모든 죄목이 거짓으로 드러나 재판이 점차 무죄로 판결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에 당황한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에 이석기 의원이 북과 연계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통합진보당원인 전씨를 체포하고 북과의 연계 혐의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전씨는 개인사업을 위해 일본에서 사람을 만난 것인데 이를 두고 북의 지령을 받기 위해 만났다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덮어씌우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원이기도 한 전씨가 같은 당원끼리 안부를 묻는 전화를 가지고 지령이니 배후조종이니 하면서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국정원의 능력은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할 뿐이다.
실지로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만으로 충분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록 3년간의 내사를 했다고 했지만, 이석기 의원 기소할 당시 RO와 북과의 접촉 혐의는 조작하지 않고 급하게 사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급조하다 보니 녹취록 조작으로 인한 증거채택이 안 되고 프락치의 거짓 증언 등으로 재판은 국정원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은 내란음모죄로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면 난항에 부딪힌 통합진보당 해체 작업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할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씨를 통해 북과의 연계를 조작하고 변호인단의 소송자료까지 압수해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기어코 구속하겠다는 국정원의 만행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 죄가 무죄로 판명 난다면 그 수치를 어찌 감당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국정원이 낯짝이 있다면 이런 짓을 애초에 저지르지도 않았겠지만 이미 상식도 없고 법도 없이 광견처럼 준동하는 국정원의 발악은 “박근혜의 사냥개”에 불과하다.
국민의 뜻을 속 시원하게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기 위해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죄로 조작했으며 이마저 안 통하니 전씨를 잡아 또다시 간첩사건 만들고 변호인단의 정상적인 변호를 막기 위해 자료까지 압수해가는 국정원을 누가 정상적으로 보겠는가?
이제 보니 국정원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박근혜의 사냥개가 되어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 강제로 내란죄니 국가보안법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덮어씌워 간첩으로 둔갑시켜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위해 발악하는 등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조작의 달인” 즉, 무지막지한 광기로 넘쳐나 박근혜의 치마폭에서 날뛰는 “종박 암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보다 더한 골칫덩어리인 박근혜를 위해 “또 간첩 조작질”에 앞장서는 국정원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년 11월 29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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