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을 ‘초점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도청,감시해 온 미국 정부 규탄한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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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논평] 한국을 ‘초점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도청,감시해 온 미국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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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11-11 14: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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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을 ‘초점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도청,감시해 온 미국 정부 규탄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도청에 대해 사과하고 대사관과 미군기지의 불법 도청시설 즉각 철거하라!
 
 
1.지난 5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한국 및 33개 국가를 ‘초점지역’으로 분류하고 미군기지와 공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온 사실을 폭로하였다. 
국가안보국이 도청한 국가 정상 35명중에 한국대통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로써 사실상 기정사실로 드러났다.
 
2. 미국 정부는 ‘테러방지’를 명분삼아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지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테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관련국들의 대사관,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3. 이번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한국 대통령에 대한 도청의혹의 실체가 규명된 만큼 미국 정부는 관련 사실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사관이나 미군 기지 등이 불법적인 도,감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 및 기구를 즉각 해체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4. 한국정부가 계속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사태이며,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항의 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에도 지나친 저자세이다. 
우리 법률은 영장없는 도, 감청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권국답게 미국 정부의 불법적인 도,감청 의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재발방지에 대해 명백한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

2013년 11월 7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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