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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해외학자 206명 성명...'국정원정치개입, 한국민주주의 매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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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10-23 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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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 206명 성명...'국정원정치개입, 한국민주주의 매우 위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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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2  1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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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활동하는 206명의 학자들이 국정원에 의한 한국의 민주주의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한주의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송지영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교수, 이윤경 뉴욕주립대 교수, 구세웅 예일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연구자와 학자 206명이 22일 국가정보원에 의한 민주주의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노자 교수 등 해외 한국 학자들은 성명에 참여한 이들을 대표해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자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잡한 수법으로 관심을 돌리려 한다"며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정원의 행동을 보면서 한국이 힘들게 성취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지난 대선개입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란음모 혐의로 소수 그룹을 공격한 것을 지적하고 "명백하고도 분명한 것은 소수 민족주의 좌파 정치인들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국가 정보기구가 선거과정에 개입하고 그 조직을 개혁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 하는 행위야 말로 남한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권리를 가장 위협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강한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두려워 하거나 가상적인 외부 위협을 이용해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한국을 깊이 염려하는 학자로서 우리는 한국이 과거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에드워드 베이커 전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부소장, 돈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마크 모리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15개국의 한국학 연구자 206명이 참여했다.

   
▲ 구세웅 교수가 우리말과 영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해외 연구자들을 위해 기자회견을 주선한 민교협의 백도명 상임의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일반시민들이 의아하게 느낄 정도의 상황이 버젓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배경에는 앞서 박노자 교수가 이야기한 안보.병영국가로서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것"이라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관계에서 조금은 떨어져서 객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 해외 학자들의 성명서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성명 참여 학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만일 노르웨이에서 보안기관과 군대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노르웨이 최악의 정치 스캔들로 기록됐을 것"이라며 "국정원과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민주시민들을 위한 보안기관과 군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윤경 뉴욕주립대 교수와 한주희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교수는 "분단 현실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지만, 민주주의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각자의 처지에서 와글와글 떠들면서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라며, 내란음모 사건 역시 토론의 공간에서 다뤄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세웅 미 예일대 교수는 "한국 밖에서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고 "현재 국정원에 의한 사태의 진전은 몹시 두려운 일"이며 "실제로 성명에 참여한 일부는 관여하지 말라는 권유 아닌 연락도 받았다"고 덧붙이고 "저 역시 두렵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서 이호중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은 지난해 일회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준비되고 진행된 여론 조작, 정치개입 행위"이며, "더 우려할 만한 일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이 남북정상 대화록을 공개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해 위기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한 것", 그리고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민의를 거슬러서 오히려 수사권을 강화하고 국내.해외파트를 모두 움켜쥐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국정원에 의한 민주주의 침해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쉽게 끝날 일도 아니며 악화될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이호중 교수는 덧붙였다.

한편, 해외 학자들은 이날 발표된 성명에 기초해 앞으로 언론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10-24 16:35:49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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