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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북 ‘미·일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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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10-20 17: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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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일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북 노동신문은 20일자 논평 「침략과 군사적 패권을 노린 위험한 결탁」을 게재했다.

논평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 패권을 노린 미국과 일본의 결탁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는데서 일본을 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며 ‘미일은 쌍무군사동맹을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고 연합된 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장악해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일이 군사적 결탁에 미쳐날뛸수록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노력도 비상히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침략과 군사적패권을 노린 위험한 결탁

 

동북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패권을 노린 미국과 일본의 결탁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얼마전에 일본의 도꾜에서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열리고 회의뒤끝에 공동성명이라는것이 채택되였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및 군사당국자들이 모여앉아 쑥덕거리면서 만들어낸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포함한 군사력강화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여있다.

이를 놓고 아시아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우려와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고있다. 유럽의 한 보도기관은 이번에 발표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은 제2차 세계대전후 동북아시아에서 유지되여온 전후체제의 기초를 뒤흔들어놓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파장이 클것이라고 전하였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그러한 예상을 하고있다.

미국과 일본이 결탁하여 조작해낸 이번 공동성명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평화파괴문서이며 침략선언문이나 같다.

공동성명은 미일군사동맹의 군사작전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보다 공격적인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전쟁국가로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준데서 찾아볼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결과 전패국으로 굴러떨어진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러한 내용이 일본헌법에 명기되여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 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의 헌법은 빛좋은 개살구처럼 되였다.

일본정부는 헌법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다그쳐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장기적으로는 헌법을 완전히 개정하여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는데 장애로 되는것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다.

일본이 이 야망을 실현하자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것은 미일관계가 상전과 하수인의 관계이기때문이다.

일본은 이번에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을 통하여 상전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헌법 9조를 허물어버리고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놓았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는데서 일본을 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현재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하여 군사비를 줄이고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고 군사적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에 있어서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미국은 그 출로를 일본에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더 많은 군사적책임을 떠맡기는데서 찾으려 하고있다.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공동의 리해관계와 제각기 품고있는 야망이 반영된것이 바로 이번 공동성명이다.

지난 시기 미일군사동맹은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공동군사작전을 벌리는데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미군지원》의 구실로 인디아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파견된 일본《자위대》무력은 미일공동군사작전에서 주로 보조적역할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허락을 받은 일본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하면 앞으로 공동군사작전에서 주되는 공격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게 되면 지역의 정세는 상상할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게 된다. 지금 동북아시아정세는 나날이 긴장되고있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의 끊임없는 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에 제동이 걸리고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사이의 령토분쟁이 격화되고있다. 

여기에 미국이 끼여들어 일본을 부채질해주면서 사태는 보다 심각해지고있다.

미일은 쌍무군사동맹을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것으로 전환시키고 련합된 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해보려 하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강화되는 미일군사동맹의 침략의 화살이 우리 공화국을 우선적으로 겨냥하고있는데 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자위대》무력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많은 사회단체들은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은 《을사5조약》직전에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강점을 묵인한 가쯔라-타프트협정과 다를바 없다고 하며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가쯔라-타프트협정은 일제가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인정하는 대신 미제는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협력하고 조선에 대한 《보호통치》를 인정한다는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해줌으로써 일본이 조선재침에 뻐젓이 나설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침략문서이다. 가쯔라-타프트협정으로부터 이번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놓고보면 일본의 조선침략이 항상 미국을 등에 업고 감행된다는것이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그것은 가쯔라-타프트협정시기에는 미일관계가 비교적 동등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미일관계는 상전과 하수인의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성명은 일본의 조선재침이 미제의 승인을 받아 독단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미제침략군과 함께 련합하여 감행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은 현대판가쯔라-타프트협정이며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나라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침략하여 지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주곡이다. 력사적으로 미일의 군사적결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민들에게 화근으로 되였다. 미일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민들이 겪은 재난의 력사를 오늘 그대로 되풀이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조선재침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되고있다.

최근에 미, 일,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련합해상타격훈련을 벌려놓았다. 미국의 초대형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전단과 일본해상《자위대》무력, 남조선괴뢰해군무력이 동원되여 발광적으로 벌린 이번 전쟁연습소동은 일본의 침략무력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뻐젓이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침략과 군사적패권을 노린 미일의 결탁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 날뛰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망동을 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

시대는 달라졌다. 우리 나라는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이다. 미일이 군사적결탁에 미쳐날뛸수록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노력도 비상히 강화될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라명성

(노동신문, 2013.10.20) 


송재호기자

[민족일보]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10-20 17:33:39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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