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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성명]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결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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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10-05 1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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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결정해라!!

 

 

 

케리 국방장관은 3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이 비핵화를 결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공식 협상에 관여한다면" 우리는 (북한) 체제 변화(regime change) 개입하지 않으며, 불가침협정(non-aggression agreement) 서명할 준비가 있다" 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북의 강력한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따른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만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 정책을 재강조한 "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렇게 미국의 대북정책은 과거와 다른 차이가 없다.

 

북은 비핵화 실현을 위해 <행동 행동>, <대화 대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부터 핵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최첨단 군사무기인 TRY-2 레이더 기지를 일본 혼슈 북단 아오모리현에 이어 도쿄부에 설치여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미국은 앞에서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방적으로 북이 먼저 비핵화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처사다.

 

과거 2008 6 27 북은 영변 5MW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같은 북의 결정은 6자회담에서 특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이 비핵화 이행 의지 표명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영변 핵시설 폭파 등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라는 목표를 추구할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은 <행동 행동> 원칙하에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미국은 북미관계정상화 북미국교수립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도리어 미국은 여전히 북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미국이 취해야 행동을 계속 미루어 왔다.

 

이로인해 북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로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중유 공급을 받기로 100만톤도 받지도 못하고 경제봉쇄도 풀리지 않아 경제 회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으며 나아가 미국의 교묘한 거짓말로 인해 북미관계 정상화도 이루어지 못했다.

 

북은 비핵화의 의지로 냉각탑의 폭파라는 행동을 했지만 미국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미국은 북을 향해 비핵화의 결정을 하라고 뻔뻔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북미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도 거짓말을 되풀이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처음 가지고 미국이 핵무기 철수를 시작으로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과거 북이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비핵화를 선포했듯이 미국도 미국 땅에 있는 냉각탑을 폭파하고 비핵화를 선포해야 한다. 나아가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철거하는 남녘과 일본 땅에 배치한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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