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화를 깨트리는 반북대결발언을 규탄한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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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논평] 평화를 깨트리는 반북대결발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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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10-01 0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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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화를 깨트리는 반북대결발언을 규탄한다.

 

 

남쪽 정부를 대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뉴욕에서 열린 68차 유엔 총회에서 북이 병진노선을 철폐하고 변화를 보인다면 남쪽은 북을 돕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병진노선은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병행하여 전쟁을 막는 것과 동시에 조국을 발전시켜나간다는 북의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이같은 북의 병진노선은 북을 공격하고 말살시키려는 무리들이 있는 한 조국을 지켜내는 유일한 노선이자 최선의 노선이다. 만약 북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없다면 북은 병진노선을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이 북을 향해 전쟁을 막아내는 방어수단인 핵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외교의 초보도 모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천만한 발언임을 알아야 한다.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서로의 무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때 일어난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도 없고 핵도 없고 나아가 미국에 대적할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에 쳐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북이 미국과 대등한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을 침공하기 위해 그리고 북을 없애기 위해 지난 70여 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해왔는지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미국은 북을 상대로 경제봉쇄정책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각종 최첨단 군사무기를 동원하여 북을 상대로 실험하기도 했다. 비록 북의 강력한 선군정치에 의해 번번이 실패했지만 지금도 계속 군사훈련을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에 북은 미국의 대북말살정책에 맞서 자주의 정신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으며 각종 군사적 도발에는 일심단결된 조국수호 정신으로 맞서왔다. 그래서 북이 미국의 군사도발을 막아내고 강력한 전쟁억제노력에 최선을 다해왔기에 다행스럽게도 제26.25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군사무력의 균형이 깨어지면 바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다.

 

그래서 윤 장관은 전쟁을 막기위해서는 북을 향해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향해 발언을 해야 한다. 어떤 나라라도 북을 공격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각종전쟁훈련을 중단하고 경제봉쇄정책을 풀고 북과의 대화를 통해 친선의 길로 나간다면 한반도에는 영원히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윤 장관이 북을 노리는 미국의 충견이 되어 북을 향해 자꾸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이라크와 같은 전쟁을 한반도에서 하겠다는 것과 같은 전쟁도발발언이다. 지난 6.25 전쟁의 참화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국토가 황폐화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말인가? 그것도 같은 민족이자 겨레인 북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미친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윤장관이 북과의 전쟁을 위해 자신의 민족성마저 저버리는 위험한 짓까지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일본민족인지 미국민족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또한 윤 장관이 마치 선심을 베풀듯이 북을 돕겠다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경제봉쇄정책을 푸는 것이 북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경제봉쇄정책에 의해 오히려 북은 자유롭게 경제발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쪽 정부가 국민들의 여가 생활 보장을 위한 스키장 건설을 위해 장비를 수입하려고 해도 경제봉쇄정책의 의해 수입을 못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토지정리를 위한 세포등판개간사업을 위해 중장비를 수입하려도 해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업적부각을 위한 충성심 고취니 뭐니하면서 중상모략하고 있다.

 

이렇듯 북이 자유롭게 경제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일방적 경제봉쇄정책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이 무능하여 경제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처럼 말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조중동 매문언론과 같은 무례하고도 파렴치한 짓이다.

 

윤 장관은 비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안보로 평화를 지키면서 대화와 협력을 쌓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고 발언했지만 도리어 북의 내정간섭이나 하는 대북적대정책이자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전쟁유발정책으로 판명났다. 즉 남쪽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며 북쪽 정부가 추진하는 <병진노선>은 전쟁을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대북 원칙론>이니 하는 것들은 남북관계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트리게 하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대북적대정책에 불과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잘 살펴보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잘 언급되어있다. 윤 장관은 다른 나라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꼭두각시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 남과 북,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자세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산적해있는 민족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3930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10-01 00:02:06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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