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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공약 안 지키는 불신 정권 오래 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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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9-29 18: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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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약 안 지키는 불신 정권 오래 갈 수 있나


민중의 소리 


정권은 정치집단과 유권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한다. 현대의 정치 제도에서 이 신뢰관계는 주로 선거 공약을 통해 표현된다. 여러 정치집단이 선거 공약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이를 평가한 다음 정권을 구성할 정치집단을 선택한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은 정치집단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공약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공약은 정치권력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한다.

만약 정권을 잡은 집단이 공약을, 그것도 핵심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집단과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는 깨진다. 선거 공약을 매개로 한 신뢰관계에 큰 흠이 나면 당연히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긴다. 정통성을 잃은 정권은 유지될 수도 없고, 유지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경우 그 국민들이 겪게 될 불행의 정도는 역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유신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한 고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핵심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권을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하게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그런 정권은 물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그럴싸한 공약을 여러 가지 내걸어서 톡톡한 재미를 봤다.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했다. 재벌 규제하고 대신 하청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공약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 경제민주화 내건 덕에 박근혜 후보는 하청업체와 소상공인, 나아가 경제민주화에 동의하는 일반 국민들의 표를 많이 가져갔다. 선거가 끝나자 경제민주화 공약이 뒷전으로 밀리더니 대신 재벌 옹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익 집단 가운데 가장 먼저 재벌기업 총수를 만나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이는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복지 실현 하겠다고도 했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으로 박근혜 후보는 노인들의 표를 많이 걷어갔다. 그런데 선거 뒤에는 소득하위 70% 노인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크게 후퇴시켰다.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한다는 공약으로 환자를 둔 가족의 표를 얻어가더니 이 공약도 크게 뒷걸음질시켰다. 무상보육 실현 공약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를 훑어간 다음에 공약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무상보육 공약으로 대선 표 가져갔으면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얌체 심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국가가 100%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부터 줄여나간다는 공약은 행방불명이다.

이 정부는 복지공약 후퇴나 파기를 재정문제와 세계경제 침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만약 재정이 문제라면 군사비나 토목예산을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내년 군사비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국민들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토목 예산은 손을 별로 대지 않았다. 재정이 정 문제라면 세금이라도 올려야 할 것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세수 부족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다. 특히 법인세 세수 부족이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할 것이지만 이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복지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세계경제 침체를 탓하는 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경제 침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를 늘려야 하는 면도 있다. 가령 노인들에게 연금 올려준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땅으로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 돈으로 노인들이 물건 사면 공장이 더 잘 돌아가고 외식이라도 한 번 더하면 식당 수입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경제 어렵기 때문에 복지 미룬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과 정 반대이다. 영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2차 대전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복지 확대 플랜을 만들었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경제가 가장 어려운 때에 복지 확장에 나섰다. 이 정부는 그걸 알아야 한다.

결국 박근혜 후보의 세대별, 계층별 중요 대선 공약은 축소되거나 파기되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는 물 건너갔고, 군복무 기간 단축,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와 같은 공약도 없던 것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후보가 강조했던 ‘신뢰와 원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정도면 정당성의 기초인 국민과 정부의 신뢰관계는 완전한 파탄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약을 지키지 않고 신뢰관계를 가벼이 여기며 따라서 정통성을 잃은 정권이 오래 버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9-29 18:43:35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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