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연기, 박근혜정권 책임져야  

<CoreaFocus> 3분논평입니다. 

북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21일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상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상봉연기 원인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정권은 북과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반북대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관진국방부장관이 지난 15일 “북한이 국내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4세대전쟁‘을 획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대화상대을 대결상대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차세대전투기를 비롯해서 무력증강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성공단정상화, 이산가족상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과 손잡는 대신 외세와 공조하고, 반북대결을 꾀하는 상황에서 화해·협력의 일정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박정권은 남측의 통일진보운동세력을 탄압하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간부들 구속, '내란음모'사건조작에 이어 '소풍'사건까지 터뜨리며 통일진보세력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이 내세운 혐의는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인데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남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6.15·10.4선언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북과 연결지어 처벌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평화와 통일의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박근혜정권이 북을 상대하는 방식은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박정권은 지난 6월 모처럼 마련된 남북당국자회담을 '격논쟁'으로 무산시켰으며, 이후 북이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를 동시에 제의했을 때도 이산가족상봉만 받으면서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은 별개‘라는 분리대응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실무회담과정에서도 수차례 ’개성공단정상화‘에 반대되는 요구를 걸고 실제로 정상화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산가족상봉의 숙소문제를 거론하며 의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북을 가장 자극하는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의 현송월가수, 이설주(삭제)퍼스트레이디에 관한 심각한 거짓보도는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북이 이산가족상봉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는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북의 이산가족상봉연기에 대해 “모든 이산가족들과 국민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밝혔는데 누가 민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Corea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