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국정원의 ‘한국정치 전면화’를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서명캠페인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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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성명/논평/칼럼

국제 |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국정원의 ‘한국정치 전면화’를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서명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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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9-20 1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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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국정원의 ‘한국정치 전면화’를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서명캠페인 

☐ 취지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가 세계 양심인 서명운동에 들어갑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에 저항하며 대상을 전세계 양심인으로 한 호소문과 성명서를 만들어 7개 언어로 번역하여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과 마녀사냥, 신유신으로의 회귀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동참하여 불법선거개입 문제에 대한 해외지식인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87년 이후 한국민주화의 핵심적인 과제는 ‘군부의 정치개입’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 하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여론 형성과정’과 ‘선거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공작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면서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하의 국정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남북정당회담 회의록’의 공개, 최근에는 ‘통진당 내란 음모사건’ 발표 등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동시에 무시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음지에서’ 일한다고 하는 국정원이 ‘양지에 서서’ ‘한국정치의 중심’에 서는 이러한 현상은 분명 87년 이후 한국민주화의 거대한 퇴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화 국가’로서 인정받으면서, 많은 아시아 국민들에 의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국정원의 한국정치 전면에의 부상, 이러한 파행을 개혁하기는커녕 역진(逆進)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촉구하기위한 해외양심인 서명을 시작합니다.

☐ 해외양심인 서명캠페인 진행 방식
1.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서명사이트를 만들어 해외양심인의 서명을 받는다.
2. 해외의 ‘개인’ 양심인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리고 각 시민사회단체가 조직적으로 한국민주주의의 퇴행과 국정원의 정치전면화를 비판하는 의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3. 이 해외 양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민교협과 협력해서 진행한다.
4. 해외양심인의 의견 표명을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에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전달하고 발표한다.

☐ 해외 양심인 서명 사이트
영어 서명 사이트: http://goo.gl/4VEaNI
불어 서명 사이트:
독일어 서명 사이트:
스페인어 서명 사이트:
일어 서명 사이트:
중국어 서명 사이트:

☐ 문의처: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
http://www.sasaseusa.org/
heemangyeondae@gmail.com

별첨:
1. 해외 양심인 서명 캠페인 호소문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 해외 양심인 서명 캠페인 호소문

A Letter of Plea to the Conscientious People of the World: In Pursuit of Truth, Justice and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LERT: Neo-McCarthyism in South Korea!

Do you know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Do you know how and who becam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 2012?

I urge you to read this letter of plea and distribute it widely to your friends and network members.

Democracy is steadfastly dying in South Korea! Very similar to the Watergate in the USA,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NIS, aka. KCIA) illegally, meddled and intervened,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s an egregious outcome, a brutal and ruthless dictator (Chung-hee Park)'s daughter, Geun-hye Park 'took' the office. 

Another unfortunate outcome of the rigged and 'stolen' election led to the Korean Neo-McCarthyism. Members of the opposition party and anyone who do not share the views and the politics of the ruling party are deemed Reds or Pro North Korea! Consequently, scholars, politicians and even the ordinary citizens who express diverse views or differing opinions are framed, made scapegoats and severely persecuted. The Civil Rights in South Korea are virtually non-existent! The Yoo-shin (the repressive and autocratic set of 'laws' written into the constitution enforced during Chung-hee Park's Military Dictatorship (1960-1979) is back and fully reactivated!

What is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aka: KCIA) 

During the dictatorial regime of Chung-hee Park (1960-1979), the NIS was conceived in order to surveillance, capture and prosecute his political dissidents. Those non-conformists were labeled Communists or pro-North Korea activists,' and they were brutally tortured and killed by the NIS.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2012: 

Covert and illegal activities were being actively conducted by the ruling Saenuri Party prior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2012.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NIS) was illegally and brazenly breaking the constitutional and the election laws of South Korea. Undercover agents created hundred and thousands of user names on the internet and posted favorable comments on the ruling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Geun-hye Park, and posted fabricated damaging comments about the opposition candidates, including Jae-in Moon. The fabricated internet comments defamed and ruined the other candidates' reputations and character. The NIS not only used their agents, hired at the expense of the taxpayers, but it brazenly (bribed) paid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South Korean citizens to carry on this smearing campaign against the opposition candidates. The NIS went even further to destroy vital and critical documents and evidence that proved the illegal intervention by the NIS. 

In the aftermath of this scandalous intervention by the NI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2012, the constitutional legal scholars have declared this intervention, an electoral Coup d'etat'! 

To demand the absolute legal and civil accountability from the Park Regim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citizens have taken themselves to the streets, holding continuous and concurrent candlelight vigils. 

Unfortunately, though, most South Korean mass media are willingly blind-sided: They have opted out only to report the views of the ruling Saenuri Party. The ultra right-wing and conservative groups are condemning the mass candlelight vigils as an electoral disobedience. 

To make the matters worse, the Park government is trying to elude the legitimacy of this political crisis by re-launching the Neo-McCarthyism, launched and enforced by her late father, Chung-hee Park. Furthermore, the Park regime has embarked upon a witch-hunt on the Lawmaker, Seok-ki Lee,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deology, the legal and civil principle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ill proven guilty; trial by due process by impartial jury and the protection of suspects are being mercilessly demolished.

If you feel and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s in South Korea to be unfair, undemocratic and impairing of the basic civil rights, please go to 
http://goo.gl/4VEaNI ) to sign and forward this message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via emails and SNS.

We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make an effort to draw public attention to this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through submission to journals, hold conferences in collaboration and in solidarity with other civil rights activists.

September, 2013
Alliance of Conscientious People of the World

<전세계 양심인들에 보내는 호소문 >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양심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가 정보원 (이하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2012년의 대선 불법 개입과 교활한 '매카시즘'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 탄압하는 보복정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독재자 박정희의 군사통치에 공헌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민주인사들을 무수히 고문 살해한 전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18대 대통령 선거 약 2주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 사흘 전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2012년 12월 19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마침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는 허위였음이 박근혜 당선 직후 드러났고, 국정원 직원 뿐 아니라 탈북자나 일반 시민들까지 매수하여 야당후보의 명예훼손 캠페인을 시행한 세부사항들이 무수히 확인되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에 의한 증거인멸까지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법조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선거 쿠데타' 내지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였고, 한국 국민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염원을 담은 촛불로써 박근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여당 및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당한 선거무효운동을 치졸한 선거불복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권당이 처한 이러한 정당성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 악명높은 매카시즘으로 돌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대선 범죄의 당사자인 국정원을 내세워 통합민주당 의원인 이석기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작했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보호 원칙 등은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그 책임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민주주의 위기에 분노하는 전세계 민주시민들께서는 
http://goo.gl/4VEaNI )으로 가시어 서명하시고, 이 메세지를 이메일과 SNS를 통해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속되어 계신 시민단체들과 논의하시어 언론기고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촉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9월
세계 양심인 연대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9-20 18:10:34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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