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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성명] 내란음모 조작하는 국정원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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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9-19 15: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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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음모 조작하는 국정원은 즉각 해체하라!



지난 달 28일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내란예비음모죄를 들어 진보당의 이석기 현역의원의 의원실 및 가택을 포함한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진보당 관계자 등 3명을 체포한 지 2주가 되었다.

내란음모죄라는 죄목의 엄중함을 본다면 최소한 엄정하고 올바른 사법프로세스에 따라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2주의 기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각 언론과 방송에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조금씩 흘리고 각 언론과 방송은 앞다투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해댐으로써 여론재판으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그러나 국정원이 말한대로 3년이나 준비를 했다면서도 그들이 제기한 내란음모죄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는 거의 없다.

국정원이 매수한 제보자와 녹취록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모 언론에 잠깐 올랐다 삭제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설령 녹취록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제기한 ‘내란’ 또는 ‘내란음모’와는 무척 거리가 멀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하고 음모한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백주대낮에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한 합법정당의 합법적인 모임을 소위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회동이라고 말하는 데서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 현대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의 국면전환용 정치공작으로 인해 벌어진 조봉암 사형과 진보당해체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등의 ‘내란음모’ 사건등과 각종 간첩단 조작 사건등은 이후에 모두 무죄로 밝혀졌으며,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현대사 속에서 진정한 내란은 군부쿠데타의 주역 박정희, 전두환 밖에 없다.

그러면 국정원이 이런 무리한 내란음모죄를 들고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여론조작 등 부당한 대선개입과 그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로 궁지에 몰리고, 존립 위기에 처한 국정원이 현 불리한 정세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벌인 수세적인 조치이며, 더 나아가서는 온갖 난관을 뚫고 힘들게 조성된 남과 북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떻게 하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분단 국면을 이어가 자신과 수구 세력의 명줄을 늘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입에 발린 종북 타령과 각종 간첩단사건 조작 정도의 수준으로는 수세적인 국면을 전환하기 힘들다고 보고, 일반국민은 물론 민주세력이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내란’이라는 단어를 남발해가며 세간의 이목을 딴 데로 끌어보려 안간힘을 쓴 것은 그만큼 그들이 수세에 몰렸음을 자인하는 결과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번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진보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각 농민단체도 내란음모조작 즉각 중단등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노동자들도 국보법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자 선언을 통해 ‘내란음모죄로 우리도 처벌하라“고 외치며 활동에 들어갔고, 각 단체들도 각 도시에서 거리 시국농성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역사의 소중한 경험 속에서 깨달은 대중들도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사건의 본질을 깨달아가고 있다.

내란음모조작이 여의치 않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제2, 제3의 조작사건을 통해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정세를 타개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21세기 마녀사냥은 유신시대처럼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며, 각계각층의 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오히려 자신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뿐임을 알아야한다.

 

민주와 진실과 정의에 민감한,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는 각 정당과 사회단체 및 인사, 개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4개월 가까이나 지난 모임을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 속에 꺼내 든 국정원의 카드가 내란음모 조작카드라는 걸 과연 모른단 말인가? 이 조작사건의 이유와 본질을 과연 모른단 말인가?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다. 현시기 조작사건의 칼날은 지금은 진보당을 겨누고 있지만 머지않아 언젠가는 모든 깨어있는 양심들에게 향할 것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서로간의 다소의 입장 차이를 조금은 뒤로하고 국정원과 수구세력의 야수에 찬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지 않고, 차후에 나와 나의 단체가 비슷한 구실로 탄압을 받는다면 그때 가서는 과연 누구에게 호소할 것이며, 그들은 또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내란음모 조작하여 물타기를 시도하는 국정원은 즉각 해체하라!

- 21세기에 광란의 마녀사냥 웬말인가, 공안탄압 분쇄하자!

- 양심세력 힘을 합쳐 공안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 부정불법 대선개입 민주주의 유린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우리 장년모임은 시민주권행동과 더불어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을 분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9월 11일

시민주권행동(광주전남 민권연대) 장년모임 活民(활민)(가)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9-19 15:59:55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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