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금은 시민들과 함께 촛불 들고 싸울 때다

박근혜대통령과 황우여새누리당대표, 김한길민주당대표간 '3자회담'이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13일오전 김한길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에 응하겠다"며 "회담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회담주제에 대해 △민주주의회복 △국가정보원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 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당시 (댓글사건을) 지시했음으로 박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박대통령의 사과요구가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김대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수룩한 음모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응징과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악습에 대한 분명한 인적·제도적 청산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지도부 일각에서는 정보원(국가정보원)사태에 대한 박대통령의 '포괄적 유감표명'과 정보원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될 경우 광장을 떠날 명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기류와 함께 일부에선 박대통령의 명시적 사과와 남재준정보원장해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문화일보는 “박대통령은 오는 16일오후로 예상되는 회동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의혹과 관련해 ‘포괄적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박대통령이 국정원의 선거개입논란에 대해 원칙적 유감표명과 함께 국정원개혁의지를 밝히고 야당은 국회정상화를 약속하는 ‘극적 대타협’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언론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김한길대표는 정보원대선개입의혹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실시한 민주당장외투쟁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정보원의 불법허위조작으로 야기된 ‘내란음모사건’의 당사자인 진보당(통합진보당)과 선을 그으며 결국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박정부와 새누리당에 기대어 국회내에서만 활동하겠다는 속셈이 드러났다.

김한길대표의 기회주의속성의 발현으로 민주당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박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시하며 대선무효를 외치고 정보원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내부의 의견도 정리 못하는 한심한 리더십을 가진 대표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누가보아도 ‘내란음모’사건은 촛불시위로 위기에 몰린 박정부와 정보원이 만들어낸 정치공작이다. ‘내란음모’의 증거는 오직 녹취록뿐이며 언론은 연일 정보원말만 믿고 ‘카더라’수준의 보도를 하고 있다. 얼마나 심하면 이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 차경환2차장검사가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부정했겠는가. 이러한 정치공작을 짓부수며 국민의 힘을 믿고 정보원해체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지 한발뒤로 빠져 대화로 정보원을 해체도 아닌 개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또 12.19부정선거·정보원게이트를 책임지라며 박대통령퇴진구호를 들어 더더욱 촛불시위에 힘을 모아야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민주민생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친재벌·사대주의로 일관된 박정권 및 새누리당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자·농민·서민들의 민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민주당 스스로 자멸하는 길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효도 없고 시간만 소모하는 3자회담을 걷어 치워라. ‘내란음모’조작사건에 진보당을 통째로 날리겠다고 정보원·청와대가 덤벼대도 정의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책임져라!”라고 청와대·여당을 호되게 몰아붙이고 있다. 3자회담을 통한 난국의 해결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며 오히려 민주당의 해체만 가속화 될 뿐이다.

오직 촛불의 힘을 믿고 국민들과 청와대·새누리당·정보원을 압박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며 온국민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면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싸워야 한다. 당선무효·정권퇴진·정보원해체의 불길은 더욱 타 번지리라.

2013년 9월13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