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질의 응답-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기자간담회 > 성명/논평/칼럼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성명/논평/칼럼

남녘 | [보도자료] 질의 응답-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기자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9-04 15:03 댓글0건

본문

[보도자료질의 응답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기자간담회

  

- 9월 3일 10:00 

법무법인 다산 서울사무실

  

  

김칠준 변호사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격앙되서 법조인으로 이 사건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뭘 짚어야 될지 기자분들에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하고한꺼번에 질문 받기 위해 자리 마련했다장소는 비좁고 불편하지만 양해 바라겠다

  

변호사가 왜 법정에서 변론하면 되지 무슨 간담회까지 여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저도 동의하지만 진행되는 사건 상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었다얼마 전 곽노현 교육감 사건 때 기자분들 속칭 장이 섰다노무현 대통령 수사 이후 최대의 장이라고 하던데 당시의 진행과정과 너무 유사하다당시 검찰이 녹취록을 흘리고 수사 진행경과 조금씩 언론에 흘리고 사전에 공모하고 후보사퇴에 대해 공모해서 결과적으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완전히 여론재판을 먼저 해버렸다제가 누차에 걸쳐 그러지 마라기고까지 해서 참 나쁜 검찰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다그 행위 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수사에서 얻어진 자료로 충실히 법정에서 입증해서 공정한 재판 받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데 수사권을 빙자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국정원이 수사를 빌미로 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본연의 자세로 그동안 검찰법원변호사법조계시민사회언론이 함께 이룬 공정한 사법프로세스무죄추정의 원칙이런 것들을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하에 일거에 물거품이 됐다통상적인 형사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수사자료를 전혀 볼 수 없다겨우 기소되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해야 비로소 수사기록을 보고 무슨 진술인지 안다불편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고 참여하고 협조해왔다이 사건에서 그동안 이뤄진 사법민주화공정한 재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반민주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래도 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후에 또다시 기자분들 앞에 섰다

특히 이지정 변호사님은 그 사건을 같이 담당했던 분이었기에 그 당시의 악몽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다

  

수사권 빙자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이 사태를 계속 지켜볼 것인가가 간담회하는 취지이다곽노현 사건이 1-2년 지났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진행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현상 2개가 있다국정원에 의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있었다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술에 의존해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갔다그리고 1심에서 무죄판결까지 났다이를 추적60분 방영하려는데.항소심 재판 여파 미칠까봐 방영이 안되고 있다그게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은 재판은커녕 수사는커녕 이제 수사초기단계에 해당되는 절차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고 유일한 증거 녹취록수사기관의 내용들근거도 없는 각종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론에 중계방송을 하고 언론은 또 받아쓰고 있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것인가 법조인들은 정말 혼란스럽고 이런 모순이 동시대에 있는 것을 시민들은 생각은 할까언론은 지적할까라는 의문이 든다어떤 사건은 되고 어떤 사건은 안된다 이것이 우리사회당면이다

진행과정은 간담회 자료 참고해달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시간 갖겠다

  

우선 수사과정상의 문제다국정원발 소위 여론재판이라는 수사과정에서 어제 보도자료가 나간 것과 같이 모 언론사에 녹취록 게재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국정원과 2개 언론사를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죄공무상 비밀누설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사법민주화의 성과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행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좌시해선 안되지 않겠냐사법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발언해야 하는거 아니냐이건 아니죠 하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고소했다

  

이미 알다시피 이사건의 증거라는 것이 녹취록뿐이다그리고 한사람이 어떠어떠한 진술을 다 알수도 없지만 누가 어떤 진술을 했다더라 하는 것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이것이 결정적인 이사건의 유일한 증거를 가지고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건데 이미 언론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리고 게다가 그 녹취록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특히 요약문과 영장에 기재된 각종 사실들이 저희도 실제 진술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녹취록 전문과 녹취록 요약문그리고 검찰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사이에 심각한 왜곡발췌과장이 군데군데 있다

  

이런 것을 거두절미하고 피의사실과 함께 이 녹취록을 올려 언론을 매개로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것.이것은 우리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룬 사법민주화를 일거에 무력화하는거다

  

또한 이 사건의 공정한 재판 하는데 최대 장애물이다서울시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신빙성 없는 진술로 간첩으로 몰아가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았다곽 사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의해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법률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으로 매장해버렸다재판결과 대법원에서도 사전에 공모한 사실 전혀 없고 다만 사후에 일정사정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 사후매수죄가 인정되느냐 헌법상 가능한 얘기냐 에 대해 법리논쟁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생중계하면서 한사람을 도덕적으로 매장시켰지만 판단이 났을 때는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저희는 무죄를 확신한다나중에 가서 여론재판에 의해 규정되고 단정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더더구나 국가안보 관련 사건으로 누구도 사회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압도적으로 여론을 주도해서 재판부가 진정으로 증거에 의한 재판무죄추정의 원칙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판단한다는 이 원칙이 과연 시행될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가처분신청과 형사고소를 하게 된거다형사고소의 내용은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죄명예훼손이다이 사건에 피의사실 흘린 것과 피의사실에 가장 중요한 증거인 녹취록을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발로 보도했고 국정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보여진다

  

이럼으로써 재판도 받기 전에 피의사실 공개하는 데에 있어 법원은 하기 전인데 법원의 입장은 어떤 피의사실이 수사기관이 구속수사할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판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여기에 직접 피의자뿐만 아니라 언론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유무가 가려지면 이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책임 져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당사자가 방어할 기회도 없이 피의사실공표하고 녹취록 공개하고 그래서 국정원발로 혐의로 나오는 것을 아무 여과장치 없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당사자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시대의 사법적 절차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무력화 시키는 거다피의자 뿐만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되어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간략하게나마 어제 배포된 보도자료에 언급되었다

  

영장범죄사실에 대해 말하겠다

  

녹취록 봤나전문 봤나저도 알 수 없었지만 녹취록 전문 봤다보면 강연이다여기서 제일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12있었던 강연 영장 범죄사실 핵심은 512일 강연 참가자 모두가 내란음모행위를 했다라는 것이다

  

우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음모라는 것의 유력한 증거가 제보자 진술이다그 내용은 알 수 없다.그리고 녹취록이다아마 녹취록이 유력한 유일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한다그런데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그 녹취록이 법적으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 거냐없다라고 판단된다. 2가지를 지적하자면 정확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둘중하나이다국정원은 3년이상 감청을 했다고 했다적법한 감청영장절차에 따라서 한 감청이냐 아니면 내부제보자가 몰래 녹음 녹화한 것을 국정원이 증거로 녹취하는 것이다둘다 불법수집증거물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3년 이상 감청했다는 것이 재판결과를 봐야겠지만 믿어지지 않는다통신제한조치는 기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개월 한도로 한다무제한으로 받을 수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다

  

감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구체적인 사정도 없이 2달마다 연장해서 3년 동안 계속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인터넷 이런 것을 누군가 감청하고 있다고 한다면 끔찍한 거다여러분도 받아들이기 어려울거다헌법재판소는 바로 이점을 지적한 거다한번은 수사상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감청 통신제한조치로 연장하지만 그 다음에 연장할 때에는 어떤 구체적인 범죄가 특정되서 연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다따라서 이후 감청영장연장허가를 받았을까 의심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불법감청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지만 설사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법이 안됐다는 이유로 무한대로 통신무한조치를 받아서 했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역시 효력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그런데 지금 영장기재내용대로 한다면 통신제한조치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내부 제보자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내부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각에서 매수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매수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국정원과 서로 통모해서 의도적 계획적으로 녹음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국정원이 사람을 도구로 한 감청을 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청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증거능력 없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대화하면서 녹음하면 증거가 되지 않냐고 주장한다그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인데 그것의 여와 상관없이 국정원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적법한 절차없이 사람을 이용해서 감청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증거로써 사용될 수 없는 증거들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고 사전에 재판을 다 끝내버렸다심지어 저희 가족도 그걸로 재판을 끝내버렸다여러분도 상당부분 이렇게 재판을 끝냈을 지도 모른다.그러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오랜 기간 싸워 얻어낸 사법민주화이다모든 것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자격이 있는 증거만 가지고 피고인 반대 주장을 더불어서 파악해야한다

  

만에 하나 녹취록에 따르는 것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녹취록 전문 충분히 보면서 공소사실 내란음모저절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녹취록 전문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이 강연이 있고다음에 질의응답이 있고, 7개조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고조별 토론 결과를 전체모인 자리에서 발표한다여기에서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다알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온 사람은 내란음모의 공범이다내란음모는 목적범이다목적은 국헌문란이나 국토참절을 말한다국토참절은 지역 점령 해방구를 삼고 분리독립운동을 하는 거다

  

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의사다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은 국가의 헌법기구국가기구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한마디로 쿠테타를 하겠다는 거다정부의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쿠테타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려면 상당한 기간에 표시 합치가 되어야 한다. ‘쿠테타를 해야겠다헌법기구를 파괴시켜야겠다.국토의 어느 지역을 분리독립해야겠다.’ 이정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거다내란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음모라는 국어적 의미 때문에 나쁜생각하면 음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법에서는 폭동행위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그런 폭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결의해야한다아주 세부계획은 아니어도이거 상식아니겠나

녹취록을 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고 실천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이석기 의원의 현 정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그리고 그 정세에 대한 설명에서 당시의 상황을 빗대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것인가에 대한 강연이었다

  

강연가지고 내란목적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누구라도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문제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다강연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수용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녹취록을 보면 강연을 듣고 질의를 한다질의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내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설사 지금 위기국면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의 무력충돌이 어렵다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인식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있다또 분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제보자가 있었던 분임에서 나왔던 대화만이 노출되어 있다제보자가 참여했던 대화 내용도 그냥 의견을 듣고 말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녹취록에 대화가 없던 조에는 뭐라고 세부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정세인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 다른 의견들이 표출된 것 같다.녹취록에 의해 추측해보면 분임별로 발표한 것을 보면 현실을 안이하게 인식했다고 한다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전제로 정세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했다이건 뒤집어 보면 여기 이 자리오기까지 그런 인식 안했다는 거 아니냐이 자리를 통해 생각해 봤다는 거다내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할것인가 이다각자 현실에서 충실히 살고. 6.25전쟁처럼 예비검속있고 피해당할지도 모른다그런 위기상황에서 서로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모일 수 있는 준비해야 한다는 등 자구책 마련에 대한 고민들도 곳곳에 나와 있다

  

6.25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정된 팩트인데 혹시 그럴 상황이 있을 때 자구책 마련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얘기했다어떤 한 두사람들의 총기니 그런 발언이 있을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지적들이 다 나와 있다녹취록은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증거로 된다 하더라도 이날 내란음모 자리가 아니라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국어해독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해석이다

  

그런데 녹취록을 발췌한 요약문은 왜 그리 절묘하게 편집했는지또 공소장은 대부분 내란음모 증거로서 녹취록을 발췌군데군데 짜깁기해서 냈는데 짜깁기 한 것들이 기가 막히게 돼있다거기에서 칼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혼자 죽진 않겠다예비검속시에누구 하나를 죽이고 난 죽겠다라는 얘기를 누가 그러더라참가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었는데 누군가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신이 예비검속자로 6.25전쟁처럼 피해를 입을 경우 그냥죽지않겠다라는 얘기가 있다그 얘기를 인용해서 누군가 발언했을 때 오히려 이석기 의원은 그러지말라고 말한다다 살자고 하는 건데 왜 죽으려고 하나.라는 발언도 한다그런데 공소장에는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칼갖고 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놨다이것은단적인 예

  

정작 녹취록엔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터지면 과거 공안기관으로부터 주시당한 사람은 예비검속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얘기했다

  

우리가 총 가지고 다니지 마핵폭탄보다 무거운게 사상의 무기야이 무형의 자산임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사상의 무기를 단단히 무장하면 아까 한친구가 기껏 싸우는데 하나죽이고 가겠다고 우리는 죽자고 싸우는게 아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법원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왜곡 발췌하면서 의도적으로 몰아가진 말아야 하지 않을까피의사실 곡해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조차도 왜곡해서 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

  

(총가지고 다니지 마 앞문장 읽어주세요)

  

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세대가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은 나는 영예롭다고 봅니다몇몇 동지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남부의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가방에 칼 가지고 다니지마총갖고 다니지마핵폭탄 보다 무거운게 사상의 무기야이 무형의 자산임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이 사상의 무기를 단단히 무장하면 아까 한 친구가 기껏 싸우는게 누구 하나 죽이겠다고우리는 죽자고 싸우는게 아니야. ”

  

라고 하는 것이 문단 자체다 

  

이건 하나의 일 예로 드는 거다이 전체의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발언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적어도 법률적으로 이 자리가 강연의 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거나또 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직도 알 수 없는 자리일부 말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러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자리가 내란음모의 자리라고쿠데타를 모의하기로 작정하고 모인 자리라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나라의 농업도에 펼쳐진 희한한 농기계바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에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 …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8일(목)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6일(화)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11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7일(수)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25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9일(금)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0월 5일(수)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0월 4일(화)
이른 아침에 찾으신 사연
일군들속에서 글쓰기를 장려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공모자 - 카나다
피비린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 백전백승한다
《자멸의 기폭제》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10월 3일)
현실로 된 꿈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정서가 제일
Copyright ⓒ 2000-2022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