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을 부르는 호국훈련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육·해·공군·해병대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실시한 대북침략전쟁군사훈련이다. 호국훈련을 할때마다 연례적이며 방어적이라 연신 말하지만 실상은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이며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호국훈련은 남측의 군사 훈련 중에서 최대 규모의 야전 훈련이며 북측지역의 해변도시를 가상한 합동상륙훈련과 이에 따른 합동방공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호전적 훈련 때문에 호국훈련할때마다 남북군사충돌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급기야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것도 결국 대북침략전쟁훈련을 한 호국훈련 때문이다. 북측지역을 향해 포를 쏘는 도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발행위를 하면서 훈련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북측지역을 향해 포는 쏘는 행위는 전쟁시비를 거는 무력침략행위다. 이것이 호국훈련의 본 모습이다.

2018년 문재인대통령은 코리아의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한 당사자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것은 각종 군사훈련이다. 남측에서 진행되는 모든 군사훈련은 북침을 가상한 도발적 전쟁침략행위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선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행에 대한 책임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호국훈련이 아무리 연례적이라 외치고 방어적훈련이라고 위장을 위한 거짓말을 하여도 침략적군사훈련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후 돌아와서는 여전히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호국훈련을 계속 하는 것은 결국 판문점선언을 무시하는 행위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면 호국훈련을 비롯해 각종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해외 온 겨레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기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촛불정부임을 자처한다면 이러한 겨레의 노력에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