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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논평]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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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6-17 1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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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6 16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대화제의에 대해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사실상의 거절을 표명했으며 남쪽 정부는 남북대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미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시점에서 북은 며칠 전에도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제의했으며 이번에도 미국을 상대로 북미회담을 제안하였다.

 

남쪽과 미국이 핵무장한 합동군사훈련등 북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이 대화를 제안한 것은 남쪽도 미국도 아닌 북이 바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대화는 미국의 조종을 받은 박근혜정부가 수석대표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의 비열한 짓으로 무산되었다. 이렇게 무산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북은 이상 박근혜 정부의 농간에 장단 맞출 없이 바로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화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화를 하였다면 북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이렇게 빨리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은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박근혜 정부와 함께 남북이 하나 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당당하게 코리아반도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 구실을 포기하고 미국의 하수인으로 드러난 이상 북은 박근혜 정부를 민족의 수치로 여기고 이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북은 박근혜 정부와 대화하는 대신 미국과의 회담을 제안하게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북과의 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이 발표한 중대 담화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대화 제안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리아 반도의 긴장 격화의 주범은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밝히고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는 북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코리아 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나와 있다.

 

이같은 북의 대화 제안에 미국은 북과 대화를 용의는 있지만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고 비핵화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미국의 발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은 2012 12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이라 우기면서 유엔 결의안을 강제적으로 만들었다. 이같이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엔결의안북은 당연히 인정할 없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 회피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핵화는 북쪽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반도 전체가 비핵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코리아 반도 남쪽 지역에 각종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핵무기를 반입시키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비핵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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