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정부는 전면적 남북교류를 해야 한다. 

 

 

작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개의 선언에는 모두 민족자주의 원칙을 언급하였으며 민족자주의 원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남북교류사업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체육, 철도, 도로, 산림, 의료 등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가 시작되어 남북해외 온 겨레는 활기차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북교류사업이 생기를 잃고 겨우 생색만 내는 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확고한 남북교류 의지를 가져야 한다. 

 

남북교류사업은 남북정상이 만나 약속한 사업이다. 그런데 남북교류사업의 부진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대조선제재와 역대 남쪽정부의 제재 핑계를 대고 있다. 

 

남북교류사업은 제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할 때 이러한 제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합의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문재인대통령은 남북선언에 언급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제재라는 난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남북교류의 부진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대통령과 협조하에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곤 했다. 이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어긋난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반통일역적매국정부때 만들어진 각종 악법들을 근거로 삼아 남북교류사업에 박차는 커녕 사사건건 훼방하는데 이용하였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교류사업을  정치적 치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남북교류사업은 남북해외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로 향해가는 징검다리다.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히 진행될수록 통일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이러한 통일기반이 탄탄할수록 통일은 하루라도 일찍 이루어진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교류사업을 방해하는 이명박, 박근혜 반통일역적매국정부가 만든 각종 악법을 없애고 남북교류사업에 힘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교류사업을 잘하기위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염두에 둬서는 안된다. 금강산 관광중단과 개성공단폐쇄는 제재때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데는 제재핑계를 그만두어야 한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 오직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진정으로 지킬 마음이 있다면 지지부진한 남북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정부와 동맹 운운하면서 보조를 맞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겨레의 민심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남북해외에서 한결같이 남북교류확대사업을 해야한다는 절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면하지 말고 통일역사의 주역이 되어 남북교류사업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2019년 3월 7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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