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트럼프정부는 북미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정상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코리아반도의 평화는 곧 세계평화이며 북미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변화를 가져온 세계사를 뒤흔든 역사적 선언이었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발표될 당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한결같이 지지 응원하였다. 그러나 11월이 되었지만 트럼프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가 정착되길 갈망하는 세계여론을 외면한 체 아직도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싱가포르공동성명이행은 단순히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사의 중요한 문제로 변화하였다. 어느 나라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가 교묘하게 공동성명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지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은 북미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에 의해 생겨났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양국의 합의된 동시적이고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6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믿음과 신뢰를 쌓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측이 양보해 완성된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탄생배경을 알고 있는 미국은 도리어 애써 마련된 신뢰조성을 고의적으로 허물어버리고 있다. 

 

애초 싱가포르공동성명에는 미군유해송환 항목이 없었으나 미국의 막판 요구에 양보하여 북측이 합의해주었다. 그리고 미국이 공동성명이후 바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북측은 공동성명에 종전선언 항목을 명시요구하지 않고 양보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정부는 종전선언은 커녕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타령만 하고 있다. 그리고 북침선재공격을 노린 각종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하여 제재해제와 여행금지 해제 등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공동성명 3항에 나와있는 코리아반도 비핵화가 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이미 남측지역은 미국의 대북선재공격을 노린 최전방 핵전초기지다. 그리고 코리아반도 주변에 배치된 대북공격을 노린 핵무기들은 다 폐기되어야 한다.  남측지역은 물론 일본, 괌, 하와이 알래스카등에서 핵이 철수하여도 미국 본토에 핵무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 지역에 재배치할 수 있다. ,

 

그래서 코리아반도비핵화는 북남은 물론 미국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 하며 북미간의 이러한 노력은 세계의 비핵화를 가져와 공고한 세계평화정착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도 세계비핵화에 동참할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무엇보다도 공동성명에 나와있는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과 코리아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북미 상호 신뢰조성을 위해 매우 유용한 과정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중간선거와 재선을 위해 싱가포르공동성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선거를 위해 이용만 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로 향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는데 다시 과거 북미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트럼프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대북재제 때문에 1차 북미정상회담이 마련되고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북미대결은 부질없는 것이며 전쟁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양국의 궁극적 이익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이 마련되었다. 

 

 1차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란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자세다.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은 비핵화타령한다고 마련되지 않는다.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를 비롯하여 모든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침선재공격을 노리는 각종 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라도 과거 부시, 클린턴, 오바마 전임정부때의 극단적이고 대결에 미친 대북정책기조를 닮아가려는 백악관과 미국 정부내의 흐름을 과감히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북미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11월 7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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