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인도적 조치인 북여행금지를 당장 철회해라

미국 국무부는 또다시 북여행금지를 1년간 연장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  1년간 더 연장한 여행금지조치는 반인도적 처사이며 또한 북미관계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여행금지조치는 역사적인 싱가포르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의 정신에도 위반되는 대북적대행위에 해당된다. 

코리아반도와 세계 평화정착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사적인 만남을 이룩한 북미정상회담과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을 천명한 공동성명에 따라 북미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미국의 합당한 자세이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은 북과 미국 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대문이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열기위해서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먼저이다.  

대북적대정책에 해당되는 북여행금지 연장조치는 미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적대정책 폐기를 통해 미국이 북에게 신뢰를 나타내며 또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북여행금지조치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은 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해제될 것이라는 실날같은 희망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산가족들은 지난 1년동안을  참아왔다. 결국 미 국무부의 북여행금지 연장조치 발표때문에 또한 북미국교정상화가 되지 못하여 이산가족들은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족상봉기회조차 박탈하는 반인륜적 반인도적 조치인 북여행금지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2017년 이전까지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북여행금지 때문에 방문이 힘들어 이산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다시 1년더 연장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눈물흘리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트럼프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기회있을때마다 코리아반도와 세계평화를 언급하면서 북과 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대북적대정책 폐기없이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북여행금지조치로 미국시민의 이산가족상봉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북과 대화를 원한다는 이중적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여행금지조치를 취소 한다면 북미대화에 긍정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 스스로도 말했듯이 북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진정 이 말이 진심이라면 북미대화에 도움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해당되는 조치는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인 북여행금지를 해제하는 것도 북미대화에 도움될 것이다. 

이산가족의 애환도 달래고 북미대화에 도움도 되고 북에게 신뢰를 보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북여행금지조치 폐기대신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트럼프정부에 신뢰를 보내는 수많은 미국시민과 세계 평화애호가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애써 마련된 북미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 

트럼프대통령은 북여행금지 때문에 생겨난 불행한 일들과 금지조치 폐기가 가져올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다시금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폼페이오국무장관에게 폐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2018년 8월 31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