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트럼프정부는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똑바로 해야 한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은 북미간의 합의로 태어난 성명서다. 굴욕과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대통령이 원해서 생겨났다. 그렇다면 트럼프대통령은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싱가포르공동성명 3항에 나와있듯이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할 때 미국은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따라 도와줄 의무가 있다.

최근 남북은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철도연결 준비사업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남북이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와 행동을 해 나갈때 미국은 방해와 간섭이 아니라 싱가포르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간섭과 방해를 한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 싱가포르공동성명을 위반하는 행위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발표한지 벌써 석달이 다되어간다. 트럼프대통령은 스스로 말했듯이 북에 양보한 것 없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은 얻은 것이 없다는 말과 같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에 줄 것은 줘야 한다. 미국은 이미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다. 지금이라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는 북과 미국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자신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북은 지금까지 미사일·핵실험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및 서해 발사장 해체, 간첩 미국인 석방, 코리아전쟁 참가 미군 유해 반환등 많은 것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이 없다.

트럼프대통령은 이제와서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하기가 싫어졌는가? 만약 싱가포르공동성명을 지키기 싫다면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입으로는 판문점선언 지지와 함께 싱가포르공동성명이행을 말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하나같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지금까지 북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보아도 충분히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스스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점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확실하게 싱가포르공동성명이행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구체적 행동을 밝혀야한다. 구체적 행동을 위해서라도 2차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과 워싱턴디씨에서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양보받은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의 할 일을 외면한체 계속 양보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나와있는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코리아반도 평화구축, 판문점선언 재확인과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 미국의 의무와 주한미군철수, 북미연락소개설, 북미예술문화교류, 대북제재철회, 북여행금지 해제, 북미친선교류,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북미국교정상화등 비공개약속을 미국은 분명하게 지켜야 할 때다.

2018년 8월 30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