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정부는 림팩훈련 참가를 취소해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코리아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면서 태어났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코리아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이행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쟁위험을 가져오는 북침략을 위한 국제연합훈련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전쟁연습은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판문점선언을 고의적으로 파탄내는 악의적 행동이다. 

세계 최대 규모 훈련으로 진행되는 환태평양훈련(림팩 RIMPC)은 미국 호주 일본 남한 캐나다등 20여개 나라 해군이 참가하여 태평양 연안국 간 해상교통로 보호, 연합전력의 상호 작전능력 증진, 테러 대처를 목적으로 2년마다 열린다고 한다. 그러나 림팩훈련의 실상은 대북테러와 북정권전복을 기반으로 한 작전계획 5029에 입각한 북점령을 위한 국제연합훈련이다.

동족인 북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연습에 문재인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핵전략자산인 전투기 F-22 스텔스가 8대가 참여한 맥스선더훈련 때문에 남북대화가 중단된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또다시 개최하여 겨우 남북대화의 물꼬를 확보하였다. 문재인정부가 림팩훈련에 아무 생각없이 참여하였다가 또다시 남북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연히 림팩훈련 참가 거부는 물론 동족인 북을 상대로 벌이는 림팩훈련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판문점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쟁연습은 그 어떤 명분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연습을 없애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관계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북미관계도 마땅히 좋아진다. 무작정 미국이 하라는대로 동족상대전쟁훈현인 림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동족인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게되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다.  

판문점선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발전도 함께 가져온다. 이러한 평범한 사실을 안다면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를 또다시 파탄내는 림팩훈련에 참가할 이유가 전혀없다. 

림팩훈련 참가로 또다시 남북관계가 단합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 민족은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남북해외 온겨레는 물론 세계가 다같이 환영하고 기뻐한 판문점선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동족인 북을 상대로 벌이는 침략전쟁연습에 참가하면서 남북대화를 바란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며 민족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못된 행동이다. 

문재인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판문점선언을 위반하고 파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지금이라도 림팩훈련 참가 취소 결정을 하고 전쟁훈련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온세상에 대고 선포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원한 민족자주평화통일 강령이며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정부는 꼭 명심해야 한다.  

2018년 6월 3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