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관계 개선만이 민족중흥을 이룩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악정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민족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향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다 파기하고 민족간 대결정책을 쳐들고 시작한 이명박 정권의 5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암혹한 시기였다.

이러한 대북 대결 정책은 우리 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8천만 민족성원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으로 살게 한 세월이었다.

바로 이러한 대결정책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높이고 전쟁위험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국가의 재부를 신무기 수입에 허비하는 낭비의 경제로 나라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북의 목을 조이려는 의도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전면 차단하였지만 그 손실은 오히려 북이 아닌 남쪽의 중소기업과 상인 등 서민들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와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우매한 정책으로 판결이 되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의 파산을 초래하였으며 빈부의 격차가 그 어느 때 보다 넓혀져 민생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대북 대결정책으로 인하여 남쪽의 민주주의는 급격히 후퇴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언론의 규제, 억압으로 양심적인 사상과 견해의 발표를 억압탄압한 공안정국의 최악의 기간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분단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끝내려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빨”등으로 몰아세워 억압하는 우매한 정치는 사회를 양극화하였으며 그 누군가가 너무나 잘 사용하던 “나라의 품격”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나라에서 조롱거리가 된 5년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막을 올리려는 순간 우리 해외동포들은 새 정권의 민족관과 대북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분단 68년, 정전으로 전투를 멈추고 60년간의 전쟁상태를 이어오면서 우리 민족은 세계 앞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으며 무모한 군비경쟁으로 교육, 보건, 문화, 학술, 사회전반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천만을 헤아린 이산가족들은 흩어진 채 60여년!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면서 연로하여 생을 달리하고 있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다.

아직도 우리 민족은 대결정책을 밀고 나아가 한쪽이 한쪽을 먹고 먹히는 방향에서 민족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러한 정책으로 다시 우리 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우리 강토는 초토화되며 남북의 8천만 동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상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이제 우리 모국의 남에서 새롭게 출항하는 정부는 민생문제, 빈부격차의 종식, 사회보장, 동등한 교육, 기회균등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사회건설로 민주주의를 재생하여야 할 것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민족문제에 있어서 북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전쟁종식과 평화선언으로 민족화해의 장을 열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상생공영으로 향한 정책채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두 과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떼려고 하여도 뗄 수 없는 상호연결, 상호의존, 상호관계의 문제들이다.

남북문제에 대한 원칙과 방도는 이미 7.4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하여 전쟁종식과 평화선언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형성될 통일코리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의 중추적인 지위에서 문화, 예술, 학술, 과학기술, 경제, 정치, 군사등 각 방면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우리 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미동포들은 모국의 남쪽 정부가 북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잃어버린 5년을 뛰어넘어 남과 북이 교류협력하여 민족의 중흥을 가져오는 길을 열어 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13년 2월 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