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편집국
2017년 10월 10일

 

 

북미핵대결이 점점 치열해 전쟁위험이 시시각각 고조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과의 대화를 외면하고 불법광란적인 각종 북 제재를 가하고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 대신 미국의 전쟁계획에 편승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송영무국방장관은 참수작전이니 수뇌부제거니 하며 요란스럽게 북을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의용안보실장은 미국에 들락거리며 전쟁계획 수립과 진행에 대해 백악관에 보고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7일에는 서울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그간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성실하게 기여한 보고와 함께 미 핵전략자산 정례적 순환배치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의용안보실장은 9월 2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미국 핵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명문화했고 연말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모양새는 한미통합회의에서 미국에 핵전략자산 순환배치를 요청한 것이지만 실지로 미국의 계획된 요구사항이었다. 문재인대통령과 여야4당대표들이 코리아반도 전쟁 반대와 북핵문재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용안보실장은 미국의 뜻을 충실하게 따라 직접 미국의 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국가중대사에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의 직접 발표 대신 실무자인 정실장이 발표한 것은 결국 몸은 청와대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백악관에 있는 것이 정실장의 실체다. 이것은 정의용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송영무장관, 강경화장관 모두 마찬가지다. 

 

9월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 관계자 그리고 미 의회 주요인사들과 연달아 만나 북 제재압박강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것을 구걸했다.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의 대참화를 가져오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 

 

지난날의 코리아전쟁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전쟁계획을 막고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막는 노력을 하는 대신 전쟁을 부추기는 일만 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이들은 북과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는 상관없이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을 위해 일하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인가?

 

이미 남녘땅은 세계 최대의 미군핵기지며 전쟁 위험이 최고조로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위험을 제거하는 대신 미국의 핵전략자산까지 남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북해외 온 겨레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원하고 있다. 전쟁을 원하는 자는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등 보수적폐세력들이다. 이들의 전쟁계획에 동조하는 것은 스스로 민족을 배신하고 전쟁을 찬양하는 친미사대주의자임을 밝히는 것과 같다.  

 

10월 15일 전후하여 또다시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전단과 루스벨트 핵항모전단이 함께 코리아반도 수역에서 북침전쟁훈련을 하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전쟁훈련 연습규모가 커지고 있다. 핵전략자산무기들까지 총동원되는 이러한 전쟁훈련을 막는 것만이 민족을 위한 길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주인으로 아는 정의용안보실장, 송영무국방장관, 강경화외무장관등 친미사대주의들을 곁에 두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친미사대주의자들로 넘쳐나 촛불에 불타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전철을 밟기 싫다면 친미사대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대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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